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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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및 신청기한

• 진료비와 간병비
  •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장애인이 된 사람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간병비는 입원지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 원입니다.
  • - 신청기한은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 - 아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 신청기한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 사망한 사람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 -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장제비는 30만 원입니다.
  •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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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신청 절차

• 진료비와 간병비
  • - 예방접종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시, 군, 구에 보상을 신청하고,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수, 구처장은 시, 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이를 제출합니다.
  • -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신청 후 120일 이내에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 보상금 지급 여부의 결정과 장애등급의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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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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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

• 질병관리청장이 보상금 지급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경우, 보상금지급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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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대법원은, ‘구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 등이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 등이 원인불명이거나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가 예방접종 후 갈랑바레증후군이 발병하였는데,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거부하자 피해보상 신청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의 발병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인정되고,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며, 원고에게 발병한 길랑바레증후군의 경우 예방접종과 위장관 감염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길랑바레증후군이 예방접종이 아닌 위장관 감염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된 이상, 예방접종과 길랑바레증후군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누3098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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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종류

• 진료비 / 장애일시보상금
• 사망일시보상금 / 장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