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법,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 즉 지식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정상조 · 박준석, 지식재산권법 제4판, 2019, 5면 참조).
2.
지적재산 분쟁과 소송 유형
상표에 관한 소송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 상표등록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 상표등록취소심판
심결취소소송
권리침해 금지청구 / 손해배상
상표권침해죄
특허 · 실용신안에 관한 소송
특허 · 실용신안 등록
권리범위 확인심판 /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특허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
특허권침해죄
저작권에 관한 소송
침해정지청구 / 손해배상
저작권침해죄
부정경쟁방지 관련 소송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 / 손해배상
부정경쟁행위 규정 위반죄 / 영업비밀침해죄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