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소송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258.

"교도소 가더라도 약한 범죄자는 빼줘"…의사들 주장에 변호사들 "비겁한 꼼수": 2023. 5. 17. 머니투데이
고(故) 신해철 씨 유족을 변호한 박호균 변호사는 의사 면허 취소법을 반대하는 의사 단체에 대한 실망감을 표했다. 박호균(법학박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현재도 대한의사협회 회원이기도 하다. 박호균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원안보다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개정안 원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신해철 집도의처럼 사람을 반복적으로 죽인 의사도 의사 면허를 규제해야 마땅한데 원안에선 이를 비껴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원안은 굉장히 비겁하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257.

[법조시론] 현행 소송비용부담제도, 과연 공정한가?: 2023. 3. 22. 법조신문
박호균 변호사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발간하는 ‘공익과 인권’ 제22호(2022)에 기고한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 이상 지속되어 오던 변호사보수 각자부담원칙을 군사정부시절인 1990년에 패소자 부담원칙으로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변호사비용 각자 부담의 원칙을 채택한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를 보듯이 결코 글로벌스탠다드가 아니라고 한다.

256.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에 이의 있습니다: 2022. 10. 29. 한겨례21
박호균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공익소송 패소자 부담 제도개선TF 위원)는 “패소자 부담주의는 공익소송의 제기 자체를 주저하게 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한다”며 “공익소송은 승패와 무관하게 문제 제기 자체로 잘못된 악습이나 제도에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기능을 함에도, 패소했다고 일률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소송비용 제도는 시급히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255.

"백신 부작용 보상해야"‥법원 첫 판단: 2022. 9. 21. MBC
[박호균/의료전문 변호사]
"코로나 백신이라는 건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다른 원인이라는 결정적인 자료가 없다면 가급적 인정해 줄 필요성이 있다‥“

'백신 부작용' 법원 첫 판단‥"정부 치료비 보상해야“: 2022. 9. 20. MBC

254.

[심층기획] 앞으로 1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점검 포인트: 2022. 8. 29. 보안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수술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유령수술 등의 상황과 의사면허 관리의 허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소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수술실 내에서의 비정상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환자 본인의 정보에 대한 사후 접근을 보강하기 위해 어렵게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잘 정착돼 환자와 의료진 모두 사후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고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 환자 측에서 의료진을 의심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는 문화가 형성돼 온 것처럼 수술 및 의료진에 대한 신뢰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253.

[스트레이트] '가재는 게 편' 진료감정서‥“의료중재원 가지 마세요”: 2022. 8. 7. MBC
[박호균/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그 감정인이 이 의료사고를 초래한 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과 동일한 집단의 의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저같은 비상임 감정위원들이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내면 그 의사들 출신의 감정위원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결국은 본인들의 의견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252.

[단독] 의사 아들도 힘겨웠던 의료소송…패소하면 병원 변호사비도 물어내야: 2021. 11. 26. JTBC 뉴스
[박호균/변호사 : (현행 제도는) 소송 자체도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일단 소송을 용기 내서 했더니 나중에 벌을 주는 거죠.]

251.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 … 민사소송법 등 개정 논의: 2021. 3. 2. 대한변협신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호균 변호사가 ‘공익소송 등에 대한 패소자부담주의 예외 제도의 필요성’을, 최용문 변호사가 ‘소송비용 제도 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50.

[일요진단 라이브]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찬반 양측 입장은?: 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박호균 (변호사/의료법 개정 찬성)
- "의사가 윤리적으로 적절한 자격 가졌는지 따져야, 미국은 형사적 유죄 전력 있으면 자격 부여 안 해"
- "의료인은 업무상 생명과 건강 다뤄..중상해가 일어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방법 없어"
- "타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의 의료 관련 범죄에 한정해서 윤리적 기준 둘 순 없어"
- "의사는 대표적으로 직업 윤리가 바로 서야 하는 직업, 상응하는 윤리적 기준 위해 법이라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통해 규제할 수밖에 없어"
- "별도의 면허관리심사기구 두는 것 찬성.. 다만, 법적 가이드라인 정한 뒤에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일 뿐“

243.

마취사고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사…2심서 실형: 2021. 1. 21. 연합뉴스
마취한 환자를 소홀히 관리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29.

수술실 방치 사망 ‘권대희 사건’…“의료법 위반도 추가”: 2020. 10. 8. MBC 뉴스데스크
[이정민/변호사]
"의료사고,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죄목으로 금고 이상 형이 되더라도 면허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었죠. (선고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95.

'권대희 사건'부터 홍콩재벌 3세까지... 속출하는 '성형 사망' 이대로 괜찮나: - 2020.03.07. 파이낸셜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권대희 사건이 한국 성형외과, 나아가 의료계가 내포한 문제점들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많은 비극적인 사건을 보지만 고 권대희씨 사망은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라며 “오래 이런 일들을 계속 (맡아 변호)하고 있는데 참 안 없어진다는 생각부터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독 성형외과 분야에서 권씨와 비슷한 의료사고 사건을 거듭 마주한다는 박 변호사는 “의료사고라는 게 사실 뻔한데, 과다출혈이나 진정제 때문에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오고 뇌손상까지 가서 정신없이 이송하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와서 얼마 못버티다 가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도 미용수술하는 병원들이 성업하고 있고 참 비극적”이라며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가, 어떤 문제일까 생각해보게 된다”고 말했다.

191.

국회, 코로나 3법으로 '신천지 처벌' 검토: -2020.02.24. YTN
[박호균 / 의료 전문 변호사 : 종교 시설이라든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집단의 운영자나 사용자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종교적인 이유로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둬야 하고….]

189.

[단독] '신해철 집도의' 징역형 이끈 히포크라테스 '권대희 사건' 맡는다: - 2020.02.22.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가 ‘권대희씨 의료사고 사망사건’ 대리인으로 나선다. 히포크라테스는 故신해철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집도의 강모씨에게 징역형을 끌어낸 보건 · 의료 전문 로펌이다. 한국 의료사고의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른 권대희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기대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대표변호사 박호균)가 19일 서울고등법원에 권대희씨 유족 측 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히포크라테스는 재정신청과 기소된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형사공판에서 유족 측을 대리한다. 선임서엔 박호균, 이정민, 이종현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187.

“불법 의료행위 근절… 갈길 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 2020.01.04. 동아일보
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의 박호균 변호사는 “해킹으로 인한 영상 유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의료인이 환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술실 CCTV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86.

[단독]13cm 거즈가 자궁 속에…폐경했으니 치료 필요없다?: - 2019.12.26. 채널A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그 연령이면 폐경 되는 거 아니냐, 호르몬제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냐 식의 통계만 중시한 것 같고." 피해 여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85.

[단독] 척추수술 두 번 받은 70대 사망...병원 책임은?: - 2019.12.24. YTN
[박호균 / 의료전문 변호사 : 이런 수술상의 문제가 과다 출혈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증세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주일 뒤에 2차 수술이 이뤄져서 여러 자극이 환자에게는 결정적인….]

184.

유령수술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턱에다 칼질을…”: - 2019.12.14. KBS 시사기획 창
의료전문 변호사 박호균 변호사는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것을 상해로 보기 때문에 결과와 상관없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의 승낙, 의사, 동의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본적인 인권. 그래서 그 부분이 존중되지 않는 거에 대해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제재가 없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죠"라고 설명했다.

181.

[단독] 수술 뒤 합병 증세에도 신체검사 1급...결국, 장애 위기: - 2019.11.15. YTN
[박호균 / 의료 전문 변호사 :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적절한 판정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질환이 있더라도 특정 부위 하나가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현역 판정을 해버리는….]

176.

다국적 업체 주는대로 받아라?…"한국은 호구": - 2019.08.30. MBC
[박호균/변호사 · 의사]
"사법적 구제에서 사각지대에 지금 있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호구'로 보는 거죠, 정말.“

175.

환자 몰래 수술하고선…병원 · 보건소도 '배짱’: - 2019.07.27. MBC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안과 교수가 수술하기로 했는데 전신마취가 아니니까 심지어 레지던트가 와서 수술해도 된다는 말인데…(해당 보건소가) 현행 의료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172.

[단독] '불법 리베이트' 유명 의료업체 압수수색...교수 20명 연루 의혹: - 2019.07.18. YTN
[박호균 / 변호사 :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봐서 없어져야 할 악습으로 봐야 합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168.

[단독] '핵심 증거' 의료사 감정...절차는 '깜깜이’: - 2019.06.05. YTN
[박호균 / 의사 출신 변호사 : (법에서 다루는)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대해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의료인이 감정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이 있다, 없다는 판단까지 하고 있어서….]

164.

의료과실 입증 위한 '2차 진단서'…받기 어려운 이유는: - 2019.05.20. JTBC
[박호균/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지 않는 암묵적인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견서 발급을 의뢰하면 어디다 사용할 건지 용도를 물어보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156.

전과자가 '의사면허'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 2019.03.26. SBS
1999년도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면 면허가 취소됐으나,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법 관련 범죄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의사 면허 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박호균 의학전문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53.

‘그녀들의 여유만만’ 의사 실수로 병을 방치했다면,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2019.02.21. 톱스타뉴스 - KBS2 '그녀들의 여유만만'
박호균 변호사는 “향후 치료비가 지속해서 발생하면 재산상 손해로 평가된다. 또 노동력 상실을 인정해 일시 수입 손해까지 인정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152.

반복되는 의료 사고...“증거 확보가 관건”: - 2019.02.14. YTN
[박호균 / 의료전문 변호사 : 의료법도 좀 더 세밀하게 손질되어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의무기록과 관련해서 사후에 정정하는 일은 가급적 사라져야 하는 문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51.

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 2019.01.24. YTN
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YTN 2019.01.24. 네이버뉴스 보내기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상고 금액은 어떤 수준이든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도(20억 원) 평가해주는 게 동시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인의 수준이 그 정도는 된다고...

故 신해철 유족, 법원에 상고장 제출…"고인에 대한 평가 부족": - 2019.01.24. 엑스포츠뉴스
故 신해철의 민사소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박호균 변호사는 24일 엑스포츠뉴스와의 전화를 통해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변호사는 "인용 금액 12억 원에 8억원을 더해...

[단독] 故 신해철 유족, 손해배상 감액 불복 상고…대법 간다: - 2019.01.23. YTN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본지에 "고인은 한국에서 나오기 힘든 최고의 아티스트였다. 그의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유족분들도 굉장히...

149.

마왕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손해배상 감액: - 2019.01.10.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호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변호인 박호균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147.

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배상액 감액…法, 예술가 수입 감액해 평가”: - 2019.01.10. YTN
유족의 민사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는 10일 YTN Star에 "이번 재판부의 공식 판결문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구두로 4억 원 감액을 접했는데 이는 예술가의 수입기준 금액을 재판부가 감액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직격인터뷰]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손배소 금액 감액, 정서적으로 안맞아…많이 아쉽다“: - 2019.01.10. 스타투데이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8천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 신해철 유족의 소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많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판결에 따라 피고의 책임이야 당연히 인정되는 건데, 책임의 범위나 손해배상 금액이 정서상 적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공식 판결문을 받지 못해 (배상 금액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술가의 수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면서 "전향적이지 못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46.

[뉴스 따라잡기] “신생아 숨지고 산모 의식불명”…잇따른 ‘국민청원’: - 2019.01.08. KBS
[박호균/의료 전문 변호사 :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 자료를 봐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자료를 확보했더라도 어려운 거겠죠.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제3의 의료기관의 의무 기록이나 검사 결과입니다. 의료 사건은 전문가의 감정을 거의 필수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관계도 더 분명해지고, 원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고요. 잘못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게 됩니다."]

142.

‘달걀로 바위치기’ 의료소송…‘변호사 비용’도 떠안아: - 2018.12.25. MBC
[박호균/변호사]
"(병원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우리는 반드시 패소시키도록 노력할 것이고 변호사 보수까지 부담을 시키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지 예외를 둘 수 있는지 (검토해야)“

137.

“공익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소권 제한”: - 2018.11.26. 대한변협신문
이날 발제에 나선 박호균 변호사(변협 인권위원회 위원)는 “남소 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에도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원칙을 강제하고 있다”면서 “패소 당사자가 사실상 재판청구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128.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2018. 11. 9. KBS 추적 60분
의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현실, 범죄 전과를 숨긴 채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과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환자들! 강력범죄 이후에도 의사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 강력 범죄 의사들을 밀착 추적했다.

116.

‘판결의 온도’ 고구마 판결 파헤치는 사이다 토크쇼! 오늘 정규 ‘첫 방송’: - 2018. 6. 22. iMBC 연예
‘故 신해철 의료사고’ 판결을 소환해 사건의 전말과 승소율 1% 의료소송의 세계에 대해 신랄하게 파헤쳐 보며 ‘의사면허 철밥통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본다. 특히, 이 코너에서는 토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故 신해철 유족 법률 대리인 박호균 변호사와...

‘판결의 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조명…임현주 아나운서 “알면 알수록 의사가 갑이라는 생각 들어”: - 2018. 6. 24. 뉴스프리존
박호균 변호사는 "양형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다. 다른 의료사고 사건과 다르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양형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S종합] 첫방 ‘판결의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 통해 기존 법률의 빈틈 꼬집었다: - 2018. 6. 22. 스타데일리뉴스
박호균 변호사는 “국민들은 의사들이 면허취소가 되면 제재가 된다고 알고 있을 테지만, 버젓이 의료 활동 중”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108.

변협, 27일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심포지엄: - 2018. 4. 20. 법률신문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박호균(44 · 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강현철(45 · 37기) 변호사가 '직업윤리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사체유기 · 성폭행해도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의료법 의사면허 규제 조항 바꿔야": - 2018. 4. 27. 법률방송

의사 면허규제 '의료법 강화' 필요하다: - 2018. 4. 27. 의학신문

변협 역공 "강간 · 살인 의사 면허취소 법개정 시급": - 2018. 4. 27. 메디컬타임즈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토록 의료법 개정": - 2018. 4. 27. 데일리메디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선방안 마련한다: - 2018. 4. 26. 한국스포츠경제

형사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할 수 있을까: - 2018. 4. 24. 법률저널

'의료인 형사범죄' 합리적 제재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 2018. 4. 25. 뉴스인사이드

27일 의료인 형사범죄 · 면허 규제 개선 심포지엄: - 2018. 4. 25. 데일리팜

변협,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 2018. 4. 24. 로이슈

101.

故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징역 1년 법정구속: - 2018. 1. 30. MBC뉴스
고 신해철 씨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과실치사와 환자 의료기록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2018. 1. 30. KBS뉴스
가수 고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S병원 전 원장 48살 강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고 신해철 집도의,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SBS뉴스
가수 고 신해철 씨 사망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뉴스체크｜사회]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 2018. 1. 31. JTBC뉴스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가수 고 신해철씨의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봤던 신해철 씨 의료 기록 정보 유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집행 유예에서 징역형으로 올라갔습니다.

'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2018. 1. 30. YTN뉴스
가수 신해철 씨가 숨지기 열흘 전에 위장 수술을 집도했던 스카이병원 전 원장 강세훈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연합뉴스
항소심, '신해철 의료기록 누설'도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조치 하지 않아"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2018. 1. 30. 뉴시스
업무상 과실치사 이어 비밀누설도 유죄
"유족에게 용서 못 받고 피해회복 안 돼"

<관련기사>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한국경제

[판결]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 2018. 1. 30. 법률신문

가수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2018. 1. 30. 동아일보

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서울신문

[SS이슈]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신해철 집도의 법정구속: - 2018. 1. 30. 스포츠서울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SBS funE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도주우려”: - 2018. 1. 30. 일간스포츠

100.

사망 환자 더 있는데…신해철 집도의는 '아직도 수술 중': - 2018. 1. 29. MBC뉴스
[박호균/변호사]
"강간, 살인 심지어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단을 받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99.

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 또 배상 판결: - 2018. 1. 4. YTN
가수 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서울 송파구 병원의 전 원장 강 모 씨가 또 다른 의료사고로 1심에서 배상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씨가 유족에게 3억 7천여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 '4억 배상' 판결: - 2018. 1. 4. OSEN
법원은 고 신해철 집도의가 지난 2014년 7월 집도한 이후 사망한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A씨의 유족이 고 신해철 집도의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A씨의 아내와 자식 등에게 4억 5천여만원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 2018. 1. 4. MBN 뉴스
가수 고(故) 신해철씨는 수술했던 집도의가 또 다른 의료사고에서도 잘못을 저지른 점이 인정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기사>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 2018. 1. 4. 연합뉴스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 2018. 1. 4. 매일경제

故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있었다…‘4억 배상’ 판결: - 2018. 1. 4. 헤럴드경제

96.

[그때그사건-인터뷰 전문]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박호균 변호사: - 2017. 11. 22. tbs 교통방송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박호균 변호사는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담당 의사가 금고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우리나라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어 제도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94.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보험 적용”…현대해상 1억7900만원 지급해야: - 2017. 11. 21. 중앙일보
이 여성은 임신 중이던 2010년 2월 자신과 태아를 피보험자로 설정해 현대해상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5개월 뒤 분만하던 중 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됐다. 이에 2015년 11월 “보험금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법원 "출산 중 사고도 태아 보험 적용": - 2017. 11. 20. YTN
출산 과정에서 아기가 이상증세를 보여 뇌 손상을 입었을 때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인정해 태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씨가 보험금을 달라며 B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1억7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기사>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1억7900여만원 지급하라": - 2017. 11. 20. 법률신문

법원 “뱃속서 이상 생겨도 태아보험 대상” 보험금 청구訴 1억여원 지급 판결: - 2017. 11. 20. 세계일보

법원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 2017. 11. 20. 연합뉴스

78.

"신생아 경련 발견못한 병원, 2억여원 배상하라": - 2017. 1. 12. 메디칼 타임즈
신생아 경련을 포착하지 못한 병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에서는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신생아의 비특이적 증상을 알아채지 못한 의료진에 책임을 물었다. 신생아의 움직임이 들어있는 동영상과 그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이 결정적이었다.

77.

성년후견제도 시행 3년 … 변협, 실무 반영한 강의로 호평: - 2016. 11. 28. 대한변협신문
박호균 변호사는 강의에서 “전문가 후견인은 재산조사와 관리 및 신상보호 등 후견업무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각종 사례를 들어 재산관리 및 분쟁 해결 방법과 애로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73.

종아리퇴축술 수면마취 중 환자 사망 "3억 배상": - 2016. 9. 5. Medical times
수면마취로 종아리퇴축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간 20대 중반의 환자가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며 유족 측에 약 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69.

『롯데家 마지막 싸움... 성년후견인제도란? 』: - 2016. 3. 11. YTN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내용 : 정면인터뷰 1 박호균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68.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병원 1억5000만원 배상 판결』: - 2016. 3. 9. 청년의사
법원,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 안면마비 발생 책임 인정
중이염 수술 중 과실로 환자에게 안면마비가 발생했고 해당 증상이 수술 중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병원 측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반적으로 중이염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들은 안면마비 등 신경학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67.

『[뜨거운 감자 성년후견제③] 신격호 정신감정 3가지 시나리오』: - 2016. 3. 9. 헤럴드경제
법률사무소 히포크라 박호균 변호사(서울가정법원 등록 전문가후견인)도 “법원이 전문가 후견인들을 지정해 놓고 있는 것은 예비 상속인이 많아 분쟁 가능성이 있을 때, 특정한 가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다른 가족 반발이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가 후견인을 정하는 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6.

『[뜨거운 감자 성년후견제②] “가족이 능사 아냐” 전문가 후견인이란?』: - 2016. 3. 9. 헤럴드경제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으로 있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의 박호균 변호사는 그 배경으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박 변호사는 “가족이 후견인이 되면 무보수로 후견업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문가후견인을 선임하면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비용이 친족후견과 전문가후견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62.

『[2015로펌평가] 의료 /..., 히포크라 등 의료전문 중견로펌 맹활약』: - 2015. 10. 30. 법률신문
법률신문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1년간 대법원과 전국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의료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173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 히포크라는 파기환송사건을 제외한 총 11건 중 9건(81.8%)에서 일부승소를 거뒀다. 원고를 대리한 10건 중 8건(80.0%)에서 일부승소를 거뒀고, 피고대리 사건 1건도 일부승소했다., ..., 의사 출신인 박호균(41 · 35기) 변호사와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부대표인 서영현(47·35기) 변호사가 이끄는 법률사무소 히포크라도 활발한 수임 실적을 쌓았다., ..., 의사가 적절한 시기에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과 환자의 저산소성 뇌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대법원 판결(2013다18332) 등을 이끌어 냈다.

56.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2015. 6. 22. SBS 뉴스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로 수면마취를 했다가 숨지게 한 병원에 3억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성형수술 중 숨진 A씨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52.

『“수면내시경 중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 2014. 6. 10. KBS 뉴스
지난 2010년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전신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여받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은 A 씨. 검사 시작 5분 만에 의식불명상태가 된 A 씨는 일주일만에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프로포폴로 인한 저산소증이 사인으로 추정됐고 유가족들은 A 씨가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51.

『법원 "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병원 책임 있다"』: - 2014. 5. 20. 메디칼타임즈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 및 전원을 하지 않은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임신 진단 초기부터 자궁근종도 함께 발견된 임산부는 자궁이 꼬여(염전) 회맹장절제술까지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세균 감염된 태아는 태어난지 약 4개월만에 사망했다.

49.

『“지방흡입 뒤 숨진 40대 남성에 3억 6천만 원 배상”』: - 2014. 3. 6. KBS 뉴스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고 사망한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 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는 오늘 남성전문 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사망한 김모 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가 유족에게 3억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8.

『법원 "지방흡입 부작용 사망...의사가 배상"』: - 2014. 3. 6. YTN 뉴스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 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숨진 40대 남성 유족에게 의사가 3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유족이 의사 46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47.

『'지방흡입' 40대男 사망…법원 "3억6천만원 배상해야"』: - 2014. 3. 6. 연합뉴스
미용 목적으로 지방흡입시술을 받은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40대 남성의 유족에게 집도의가 3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남성전문 A의원에서 지방흡입 시술 뒤 부작용으로 사망한 김모씨의 가족이 해당 병원 의사 이모(46)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씨는 사망자 가족에게 3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44.

『수면 마취제 맞고 무호흡 의식불명…왜?』: - 2013. 12. 23. KBS 뉴스
<인터뷰> 박호균(변호사) : “미다졸람 같은 약은 무호흡이라든지 호흡곤란, 응급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약인 것은 분명하고 투약 용량이나 투여 속도를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관점에서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42.

『대학병원 의학교과서 원칙 지키지 않아 미숙아 실명』: - 2013. 10. 6. 연합뉴스
법원, 억대 손해배상 판결…진료기록 위조 정황도, 의학 교과서에 나온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 중에 이 병원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 “병원과실로 미숙아 실명”…1억 여원 배상 판결: - 2013.10.06. KBS

의료과실 대학병원에 1억5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 2013.10.06. 조선닷컴

38.

『암 의심 검사결과 고지 안한 정신줄 놓은 대학병원』: - 2013. 6. 20. 메디칼타임즈
환자 뒤늦게 폐암 4기 판정…법원 "7천여만원 배상하라" 판결
암이 의심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학병원에 대해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S대학병원의 과실을 인정해......

37.

『법원 "의료과실 병원, 환자에게 3억3900여만원 배상" 판결』: - 2013. 5. 1. 뉴시스
의료 과실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고 다른 병원에 재수술을 받았다면 처음 수술한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조규현)는 1일 A(56 · 여)씨가 B병원과 C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병원과 C의사는 A씨에게 3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35.

『분만 산부인과 의료진 과실 인정, 무려 5억원 배상』: - 2013. 2. 12. 메디칼트리뷴
분만 과정에서 일부 의료과실을 일으킨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약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모 씨가 A산부인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측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최근 4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31.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 산소포화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 2012. 8. 7. 법률신문
서울고법 "관찰 게을리해 적절한 후속조치 못해"
무호흡 증상이 있는 신생아에 대해 산소포화도 검사를 하지 않는 등 관찰과 진료를 게을리 한 의사에게 법원이 고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최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 발달지연 상태가 된 신생아의 부모 김모씨 부부가 산부인과 의사 A씨와 대한생명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2010가합18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씨는 3억3900만원을, 대한생명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30.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 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 2012. 7. 23. 법률신문
내시경 검사에서 다발성 위궤양이 발견됐는데도 약물처방만 하고 상급병원 이송 조치를 소홀한 의사에게 의료 과오를 인정,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위암으로 사망한 이모(43 · 여)씨의 유족이 "전원 조치를 게을리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할 기회를 놓쳤다"며 의사 J씨와 병원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H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70167)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위자료 등 6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9.

『법원 ‘자연분만 고집으로 태아 사망․․․의사 책임』: - 2011. 11. 2. MBC TV 사회
박호균/변호사 겸 의사
"분만 중 이상소견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임상수준에서 당연히 지켜줘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과실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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