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문 발표 및 발제
『의료민사책임의 귀속과 증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소송비용 제도 개선 관련 세미나 및 발표자료』
- “공익소송 등에서 소송비용 부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익과 인권, 통권 제22호, 2022
- “공익소송 패소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민사소송법 등 개정방안 심포지엄 주제 발표”, 국회의원 박주민, 대한변호사협회 등, 2022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심포지엄 주제 발표”,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양정숙, 참여연대 등, 2023
- “공식소송 등에서의 소송비용 부담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제1주제 발표”,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2018. 11. 21.)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 발표』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성찰’ 코로나19와 인권 국회 토론회 주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김윤, 2025. 2. 6.
『코로나19와 인권보고서』 집필, 코로나19와 인권 TF, 대한변호사협회, 2025. 1.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심포지엄, 제1주제 발표[입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권미혁
- 대한변호사협회 주최(2018. 4. 27.)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강선우 등,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 2024. 10. 8.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 제2부 발제, 대한의료법학회·대법원 추계공동 학술대회,
의료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2
『의료감정의 실무상 문제점 및 입법적 개선방안 국회 세미나』, 제2주제 발제,
국회의원 조명희·국회의원 양정숙·대한변호사협회, 2023. 12. 15.
『의료계약의 민법전 편입 필요성과 개선방안』,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국회의원 인재근·오기형·양정숙,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2022. 12.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보고서 집필 자료』
-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인권보고서[제33집]-의료 인권, 대한변호사협회, 2019.
- 대한변호사협회 2010년도 인권보고서[제25집]-의료 인권, 대한변호사협회, 2011.
- 대한변호사협회 2009년도 인권보고서[제24집]-장애인 인권, 대한변호사협회, 2010.
『성년후견제도의 실무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변협 성년후견법률지원소위원회·서울가정법원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2015.
『후견심판 절차에서 정신감정의 문제』, 성년후견제도의 정신감정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간담회, 대한변호사협회, 2014.
『성년후견과 의료-개정 민법 제947조의 2를 중심으로-』, 의료법학[제13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
『전자소송의 현황과 제문제』, 전자소송제도연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의료소송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0.
『신생아 치료중단의 법적 문제』, 제6회 안암의료법학연구회 학술대회, 2009. 12. 5.
최근 언론보도 자료
『“공익소송도 돈 있어야 하나?” … 민사소송법 등 개정 논의』
- 2021. 3. 2. 대한변협신문
『[일요진단 라이브] ‘의사면허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찬반 양측 입장은?』
- 2021. 2. 28.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
『"의사처벌법안 '알맹이' 없었다, 국회 후퇴 이해할 수 없어”』
- 2021. 2. 27. 오마이뉴스
『'최대집 의협'이 툭하면 코로나 볼모 잡는 세가지 이유』
- 2021. 2. 24. 오마이뉴스
『부인 살해범도, '몰카' 찍어도…'철밥통 의사면허’』
- 2021. 2. 23. MBC 뉴스데스크
『[정면승부]의사출신변호사 "가벼운 실수로 금고형 이상 안나와, 의협 우려 과해”』
- 2021. 2. 22.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의료분쟁 '조정' 성사 땐 형사소추 할 수 없도록”』
- 2021. 2. 4. 의협신문
『코로나19에 가려진 요양원 불법의료…이대로 괜찮을까』
- 2021. 2. 1. 파이낸셜뉴스
『마취사고로 환자 사망하게 한 의사…2심서 실형』
- 2021. 1. 21. 연합뉴스
『경빈이 구조 대신 헬기 탔던…해경 지휘부도 무혐의』
- 2021. 1. 19. MBC 뉴스데스크
『'정인이 사건' 다른 경찰서라면 달랐을까』
- 2021. 1. 7. 파이낸셜뉴스
『법정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국가 과실' 입증될까』
- 2021. 1. 7. 뉴시스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상담실장과의 상담 후 시술한 필러부작용 해결법』
- 2020. 12. 24. 헬스경향
『공수처법 영향?… '환자보호 3법' 처리 늦어지나 [김기자의 토요일]』
- 2020. 12. 12.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 의사면허 규제, 범죄이력 공개… '환자보호 3법' 주목』
- 2020. 11. 25. 파이낸셜뉴스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보상 청구 가능할까』
- 2020. 10. 29. 법률신문
『재판 지면 빚더미"…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패소자부담주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020. 10. 19. 파이낸셜뉴스
『“수술실 CCTV, 불법의료 막는 장치”… 의사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
- 2020. 10. 9. 동아일보
『Bill seeks to ‘permanently remove’ licenses of doctors with two convictions』
- 2020. 10. 6. The Korea Herald
『[단독] 7년만의 형사고발, 삼척 여고생 사망사건 [김기자의 토요일]』
- 2020. 9. 26. 파이낸셜뉴스
『[명피디의 사건 Zoom-IN] 출산 4시간 만에 숨진 아이, 왜?』
- 2020. 9. 25.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뉴있저] '성폭행 의사' 징역 2년 실형...그래도 의사 면허는 유지?』
- 2020. 9. 25. YTN뉴스
『[단독] 한국 첫 유령수술 사건 '2라운드'..유죄받은 원장 또 피소』
- 2020. 9. 20.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공포' 부추기는 가짜뉴스…엄벌한다더니』
- 2020. 9. 14. MBC 뉴스데스크
『"온도 측정 가능한 CCTV"?...명확한 '관리·감독 지침' 필요』
- 2020. 9. 14. YTN뉴스
『[단독] '불법 체온계'라면서도 뒷짐 진 식약처..."회수 계획 없다" 』
- 2020. 9. 11. YTN뉴스
『의사들 업무개시명령 위반해도 면허 정지 힘들 듯』
- 2020. 8. 27. 서울신문
『"이만희는 구속기소"...전광훈 처벌은?』
- 2020. 8. 19. YTN뉴스
『'500억 땅값' 생떼 사랑제일교회…'전광훈 배상'땐-500억』
- 2020. 8. 19. news1 뉴스
『소규모 특별연수 실시… 온라인 수강 가능』
- 2020. 7. 20. 대한변협신문
『‘구급차 막은 택시’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 어려워…“응급구조사 탑승 안해”』
- 2020. 7. 7. 헤럴드경제
『간호조무사가...강남 유명 척추병원 '대리수술' 의혹』
- 2020. 7. 4. YTN뉴스
『[현장클릭] '권대희 사건' 추적 반년의 기록 [김기자의 토요일]』
- 2020. 6. 27. 파이낸셜뉴스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 '1000억 코로나 청구서' 벗어나기 힘들다』
- 2020. 6. 24. 뉴스1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 2020. 6. 20. 파이낸셜뉴스
『 '응급실 유튜브' 교수 결국 병원서 해고…면허정지 가능성은』
- 2020. 6. 9. 이데일리
『수술실CCTV 설치여론 부상… 국회는 응답할까?』
- 2020. 6. 9. 파이낸셜뉴스
『나를 치료한 의사가 성범죄자?』
- 2020. 5. 31.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89회
『석연치 않은 쿠팡의 대처…법적 분쟁 대비?』
- 2020. 5. 29. MBC 뉴스데스크
『'거짓말'에 비난 쇄도…인천시 '학원 강사' 고발』
- 2020. 5. 14. MBC 뉴스데스크
『[성형부작용 완벽타파] 사망 등 성형수술로 인한 의료분쟁 해결법』
- 2020. 4. 30. 헬스경향
『'프로포폴 의혹' 이부진 무혐의로 내사 종결..."불법 증거 못 찾아"』
- 2020. 4. 23. YTN
『[Talk쏘는 정치] '성범죄' 저지른 의대생, 앞날은 이상무?』
- 2020. 4. 23. JTBC
『태국 원정 성형' 불법 외환거래까지…가족 계좌로 수술비』
- 2020. 4. 23. JTBC
『얼굴용 필러, 골반에 넣어 '피부 괴사'…태국 원정 성형의 '덫’』
- 2020. 4. 22. JTBC
『[앵커리포트] 억 단위 소송·테러 혐의 적용...코로나와의 전쟁』
- 2020. 3. 27. YTN
『‘검사거부·신분위장' 신천지 교인…"형사처벌에 손해배상 가능”』
- 2020. 3. 9. 뉴스1
『대구 거주 숨긴 ‘백병원 환자'…형사처벌·민사소송 가능할까』
- 2020. 3. 9. 뉴스1
『[단독] ‘성형 사망' 홍콩 재벌 3세 유족, 한국서 병원 책임 묻는다』
- 2020. 3. 7. 파이낸셜뉴스
『‘권대희 사건'부터 홍콩재벌 3세까지... 속출하는 ‘성형 사망' 이대로 괜찮나』
- 2020. 3. 7. 파이낸셜뉴스
『‘엉터리·누더기' 명단 내놓은 신천지에 쩔쩔매는 정부』
- 2020. 2. 29. CBS노컷뉴스
『[훅!뉴스]신천지 ‘거짓말'…강제수사 가능한가?』
- 2020. 2. 28. CBS노컷뉴스
『‘자가격리 대상' 숨겼다가 전염.."과실치사상·업무방해죄 가능”
- 2020. 2. 26. 파이낸셜뉴스
『국회, 코로나 3법으로 ‘신천지 처벌' 검토』
- 2020. 2. 24. YTN
『[단독] 법원 ‘권대희 사건' 불기소 들여다본다... 성재호 검사 녹취록 증거 제출』
- 2020. 2. 22. 파이낸셜뉴스
『[단독] ‘신해철 집도의' 징역형 이끈 히포크라테스‘권대희 사건' 맡는다』
- 2020. 2. 22.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검사 거부, 법적책임 묻기 어려워…‘수퍼 전파자'는?』
- 2020. 2. 21. 뉴스1
『[단독]13cm 거즈가 자궁 속에…폐경했으니 치료 필요없다?』
- 2019. 12. 26. 채널A
『[단독] 척추수술 두 번 받은 70대 사망...병원 책임은?』
- 2019. 12. 24. YTN
『유령수술①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 턱에다 칼질을…”』
- 2019. 12. 14. KBS 시사기획 창
『의식 장애 산모 ‘늑장 이송'..."산후조리원 처벌 강화”
- 2019. 12. 10. YTN
『"의원님들 오기 힘드실까봐"…‘황제' 독감예방접종』
- 2019. 11. 16. MBC 뉴스데스크
『[단독] 수술 뒤 합병 증세에도 신체검사 1급...결국, 장애 위기』
- 2019. 11. 15. YTN
『거듭되는 의료진 상대 흉기 난동...근본적으로 막으려면?』
- 2019. 10. 25. YTN
『의료사고 조사 첫단계부터 의료인 입김.. ‘기울어진 운동장' 억울한 환자들』
- 2019. 10. 22. 파이낸셜뉴스
『태아 건강 ‘영양제' 맞으러 누웠는데…‘낙태' 날벼락』
- 2019. 9. 23. MBC
『영양제 맞으려던 임신부에 낙태 수술...‘황당 사고' 의료진 입건』
- 2019. 9. 23. YTN
『다국적 업체 주는대로 받아라?…"한국은 호구”
- 2019. 8.30. MBC
『환자 몰래 수술하고선…병원·보건소도 ‘배짱’』
- 2019. 7. 27. MBC
『의사 갑질 시달려도...“참는 게 우수 영업”』
- 2019. 7. 23. YTN
『"에이즈 양성반응" 선수 실명 만천하에 알린 K리그 구단』
- 2019. 7. 20. SBS
『[단독] ‘불법 리베이트' 유명 의료업체 압수수색...교수 20명 연루 의혹』
- 2019. 7. 18. YTN
『‘음주 진료'에도 사유서로 끝...보건당국 조사 착수』
- 2019. 6. 21. YTN
『[단독] 엉뚱한 사람 MRI로 치료..."건강하니 책임 없다”
- 2019. 6. 7. YTN
『의료사고 불신 큰데 인력은 제자리...말뿐인‘신해철법’』
- 2019. 6. 6. YTN
『[단독]‘핵심 증거' 의료사 감정...절차는‘깜깜이’』
- 2019. 6. 5. YTN
『[단독] 의료사 감정 미루는 중재원...“편법까지 동원”』
- 2019. 6. 4. YTN
『[직격Y터뷰] 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대법 상고 기각 결정, 만감 교차”』
- 2019. 5.31. YTN
『[종합] ‘추적60분’ 비허가 대동맥 스텐트 생산한 에스앤지바이오텍, 전국 대형 병원에 납품』
- 2019. 5. 24. 톱스타뉴스
『의료과실 입증 위한‘2차 진단서'…받기 어려운 이유는』
- 2019. 5. 20. JTBC
『[영상+] 유명 정신과 의사, ‘그루밍 성폭력’ 고소에도 정상 진료 왜?』
- 2019. 5. 17. 한겨레
『[단독] 한겨울 공원 벤치로‘안내'…“공공연히 이뤄져”』
- 2019. 5. 16. MBC
『진료실은 되고, 수술실은 안 되는 CCTV』
- 2019. 5. 5. 동아일보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 거부권, 변호사 3인에게 물었다』
- 2019. 4. 22. 국민일보
『‘분당차병원 의사들' 유죄 나와도 면허취소 어렵다』
- 2019. 4. 18. 오마이뉴스
『"진료기록, 삭제하면 끝?"...차병원 ‘신생아 사망 은폐’에 분노』
- 2019. 4. 17. 쿠키뉴스
『낙태 판결 이후..‘종교적 신념’따른 진료거부 인정해도 될까?』
- 2019. 4. 13. 쿠키뉴스
『성폭행해도, 살인 저질러도... 의사면허 못 뺏는다』
- 2019. 4. 10. 오마이뉴스
『전과자가‘의사면허'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 2019. 3. 26. SBS
『단골환자 2명에 7개월간 25회... 프로포폴 관리 ‘구멍’』
- 2019. 3. 25. 한국일보
『“사망원인 명백한데… 병원 감염사고 면죄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논란』
- 2019. 2. 22. 한국일보
『‘그녀들의 여유만만’ 의사 실수로 병을 방치했다면, 치료비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 2019. 2. 21. 톱스타뉴스 - KBS2‘그녀들의 여유만만'
『반복되는 의료 사고...“증거 확보가 관건”』
- 2019. 2. 14. YTN
『故신해철 유족, 상고 청구금액 20억 원…"평가, 조심스러워졌으면”
- 2019. 1. 24. YTN
『故 신해철 유족, 법원에 상고장 제출…"고인에 대한 평가 부족" 』
- 2019. 1. 24. 엑스포츠뉴스
『[단독] 故 신해철 유족, 손해배상 감액 불복 상고…대법 간다 』
- 2019. 1. 23. YTN
『영업사원 대리 수술시켜 환자 숨지게 해 구속된 의사…면허는? 』
- 2019. 1. 16. 연합뉴스
『마왕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손해배상 감액』
- 2019. 1. 10. YTN
『故신해철 유족 승소, "12억 배상해라.. 1심보다 감액”vs"상고 여부 상의”』
- 2019. 1. 10. OSEN
『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배상액 감액…法, 예술가 수입 감액해 평가”』
- 2019. 1. 1 0. YTN
『[직격인터뷰]故신해철 유족 변호사 "손배소 금액 감액, 정서적으로 안맞아…많이 아쉽다”』
- 2019. 1. 10. 스타투데이
『[뉴스 따라잡기] “신생아 숨지고 산모 의식불명”…잇따른 ‘국민청원’』
- 2019. 1. 8. KBS
『[중점] 허울뿐인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제도 개선 시급』
- 2019. 1. 6. YTN
『[김경래의 최강시사] 박호균 “의료인 안전, 법보다 실무방안 필요”』
- 2019. 1. 3. KBS
『“환자가 발길질·멱살잡이… 진료실 살인은 예고된 비극”』
- 2019. 1. 2. 조선일보
『‘달걀로 바위치기’ 의료소송…‘변호사 비용’도 떠안아』
- 2018. 12. 25. MBC
『할인쿠폰 파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법원 “의료 중개 행위”』
- 2018. 12. 11. MBN
『“내국인 응급환자는?” 제주 영리병원 무리수에 시민단체·병원 모두 반발』
- 2018. 12. 8. 국민일보
『[병원, 안전합니까]진료기록 얻기도 힘든데 위조까지…기댈 곳 없는 피해자들』
- 2018 . 12. 6. 경향신문
『변협, 공익소송 등 ‘소송비용 패소자부담 예외’ 입법 추진』
- 2018. 11. 26. 법률신문
『“공익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 소권 제한”』
- 2018. 11. 26. 대한변협신문
『재판 이겼는데… 소송비 부담은 ‘복불복’』
- 2018. 11. 26. 국민일보
『박호균 변호사 “공익 소송 패소, 경제부담 이어지는 구조 바꿔야”』
- 2018. 11. 21. 메트로신문
『공익소송 나섰다 패가망신? 변호사들 뿔났다』
- 2018. 11. 21. 세계일보
『"공익소송 등의 변호사 비용, 패소자 부담주의 예외 인정해야" 』
- 2018. 11. 21. 법률신문
『변협, 21일‘소송비용 부담 개선방안 심포지엄' 개최... "국민 재판청구권 과도하게 제한”
- 2018. 11. 20. 법률방송뉴스
『‘추적60분’, 의사 면허에 대한 충격적인 실태 조명... “의사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 2018. 11. 12. KNS뉴스통신
『정부도, 협회도 손놓은 사이 ‘제2의 투명치과’ 또 터진다』
- 2018. 11. 11. 경향신문
『[TV신문고] 하반신 마비에 신경 손상! 의료사고 때문에?』
- 2018. 11. 12. MBC 생방송 오늘아침
『[범죄자가 당신을 진료하고 있다, 불멸의 의사 면허]』
- 2018. 11. 9. KBS 추적 60분
『‘추적60분' 불멸의 의사 면허, "의사가 범죄 저질러도 진료 규제 못해" 충격』
- 2018. 11. 9. 한국스포츠경제
『서울대병원 의료진, 진료기록 무단 열람…처벌 수위는?』
- 2018. 11. 9. KBS뉴스
『‘대리 수술’ CCTV 영상 제보했는데 징역형…왜?』
- 2018. 11. 8. 채널A뉴스
『제267기 의료보건법 특별연수 실시』
- 2018. 11. 5. 대한변협신문
『‘대리 천국’ 의료계, 제2의 신해철 또 나온다 』
- 2018. 9. 21. 코메디닷컴
『변협, 다음달 8일 제260기‘의료보건법' 특별연수』
- 2018. 8. 28. 법률방송뉴스
『치매로 잃은 150억, 이렇게 찾았다 』
- 2018. 8. 6. 코메디닷컴
『故신해철 유족 대리인 "고인, 韓 최고 아티스트…추가 배상 있길”
- 2018. 7. 12. YTN
『의료사고도 서러운데… 병원 과실 밝힐 감정인 못구해‘또 눈물'』
- 2018. 7. 9. 파이낸셜 뉴스
『[단독]‘징역1년' 故 신해철 집도의, 12일 민사소송 항소심 첫 재판』
- 2018. 7. 2. OSEN
『[수다뉴스] 안방극장, 法과 사랑에 빠진 이유는?』
- 2018. 6. 29. 뷰어스
『‘판결의 온도’ 고구마 판결 파헤치는 사이다 토크쇼! 오늘 정규 ‘첫 방송’』
- 2018. 6. 22. iMBC 연예
『‘판결의 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 조명…임현주 아나운서 “알면 알수록 의사가 갑이라는 생각 들어”』
- 2018. 6. 24. 뉴스프리존
『[S종합] 첫방 ‘판결의온도’, ‘故 신해철 의료사고’ 통해 기존 법률의 빈틈 꼬집었다』
- 2018. 6. 22. 스타데일리뉴스
『‘판결의 온도’ 오늘(22일) 첫 방…신해철 의료사고 집중 조명』
- 2018. 6. 22. 텐아시아
『[결정적장면]故신해철 담당의사, 다시 의사면허 받을 확률 98.9%(판결의 온도)』
- 2018. 6. 22 뉴스엔미디어
『판사도 속았다? 살인, 강간해도 끄떡없는 의사 면허』
- 2018. 6. 8. 코메디닷컴
『환자협회 "형사범죄 의사에 면허 취소해야" 주장...의사협회 "중증환자 진료기피 부추겨" 반박』
- 2018. 5. 29. 시빅뉴스
『제1차 전문직 성년후견인 양성 교육 성료』
- 2018. 5. 21. 대한변협신문
『“변협, 형사처벌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 공식입장 밝혀야”』
- 2018. 5. 12. 청년의사
『환자단체 "변협,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 규제 필요성 입장 밝혀야”
- 2018. 5. 11. 메디컬투데이
『환자단체 "변협, 형사범죄 의료인의 면허규제 관련 공식입장 밝혀야”
- 2018. 5. 11. 라포르시안
『"변협, 형사범죄 의료인의 면허 규제 필요성 밝혀라" 』
- 2018. 5. 11. 메디파나뉴스
『‘4년 걸린 신해철 집도의 1년 실형 판결, 그러나 의사 면허는?' 』
- 2018. 5. 11. MBC 라디오
『故 신해철 유족 측 “대법원 선고 형량 아쉽지만…”』
- 2018. 5. 11. 스타투데이
『의사면허는 ‘철밥통’』
- 2018. 5. 8. 주간동아
『[카드뉴스] 의료사고 낸 의사 면허 취소하면 진료 기피 확산할까요?』
- 2018. 5. 3. 연합뉴스
『“사체유기·성폭행해도 한 번 의사는 영원한 의사... 의료법 의사면허 규제 조항 바꿔야”』
- 2018. 4. 27. 법률방송
『의사 면허규제‘의료법 강화' 필요하다』
- 2018. 4. 27. 의학신문
『변협 역공 "강간·살인 의사 면허취소 법개정 시급" 』
- 2018. 4. 27. 메디컬타임즈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토록 의료법 개정”
- 2018. 4. 27. 데일리메디
『"공무원이 의사면허 취소 여부 판단, 자격 없다”
- 2018. 4. 27. 의협신문
『의료인 비도덕적 진료행위 개선방안 마련한다 』
- 2018. 4. 26. 한국스포츠경제
『‘의료인 형사범죄' 합리적 제재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 2018. 4. 25. 뉴스인사이드
『27일 의료인 형사범죄·면허 규제 개선 심포지엄 』
- 2018. 4. 25. 데일리팜
『형사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취소 할 수 있을까』
- 2018. 4. 24. 법률저널
『변협,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 개선방향 심포지엄』
- 2018. 4. 24. 로이슈
『보건-의료 전문 변호사가 예측한 한예슬‘의료 사고' 보상 금액』
- 2018. 4. 24. 스포츠서울
『한예슬 의료사고 보상금액 “많아야 2000만원 수준”』
- 2018. 4. 24. 헤럴드경제
『[박판석 연예법정] 의학전문변호사 본 한예슬 의료사고..“많아야 2천만원”』
- 2018. 4. 24. OSEN
『변협, 27일‘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 규제의 문제점' 심포지엄』
- 2018. 4. 20. 법률신문
『[TV신문고] CT 촬영 중 사망한 어머니, 왜?』
- 2018. 4. 18. MBC 생방송 오늘 아침
『[기획취재] 故 신해철 집도의 실형! 의사면허는 그대로? 』
- 2018. 2. 5.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뉴스체크|사회]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선고』
- 2018. 1. 31. JTBC뉴스
『[직격인터뷰] 故신해철 변호사 “집도의 실형, 유족에 대한 위로 반성 없었다”』
- 2018. 1. 30. OSEN
『故 신해철 집도의 과실치사 징역 1년 법정구속』
- 2018. 1. 30. MBC뉴스
『‘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2018. 1. 30. KBS뉴스
『고 신해철 집도의,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SBS뉴스
『‘신해철 집도의' 2심 징역 1년...법정 구속』
- 2018. 1. 30. YTN뉴스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연합뉴스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2018. 1. 30. 뉴시스
『故 신해철 집도의,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한국경제
『[판결]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실형' 법정구속』
- 2018. 1. 30. 법률신문
『가수 故신해철 집도의, 항소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2018. 1. 30. 동아일보
『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 2018. 1. 30. 서울신문
『[SS이슈]늦었지만 꼭 필요했던, 신해철 집도의 법정구속』
- 2018. 1. 30. 스포츠서울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 2018. 1. 30. SBS funE
『법원, 故신해철 집도의에 징역 1년 실형 선고 ”도주우려”』
- 2018. 1. 30. 일간스포츠
『사망 환자 더 있는데…신해철 집도의는‘아직도 수술 중'』
- 2018. 1. 29. MBC뉴스
『故 신해철 집도의, 의료사고 또 배상 판결』
- 2018. 1. 4. YTN
『故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4억 배상' 판결』
- 2018. 1. 4. OSEN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 2018. 1. 4. MBN 뉴스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 2018. 1. 4. 연합뉴스
『법원 "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피해자에도 4억 배상”
- 2018. 1. 4. 매일경제
『故신해철 집도의, 다른 의료사고 있었다…‘4억 배상’ 판결』
- 2018. 1. 4. 헤럴드경제
『‘10년만 살 수 있다'던 의료사고 아동, 더 오래 생존하면 손해배상은?』
- 2017. 12. 1. 한국일보
『자궁근종 수술 후 직장 절제… 법원 “의료진 과실 절반 배상”』
- 2017. 11. 28. 서울신문
『[그때그사건-인터뷰 전문] 신해철씨 유족 법률대리인 박호균 변호사』
- 2017. 11. 22. tbs 교통방송
『[그때그사건] 신해철법 시행 1년‥"의료법도 개정해 과실의사 처벌 강화해야”
- 2017. 11. 22. tbs 교통방송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보험 적용”…현대해상 1억7900만원 지급해야』
- 2017. 11. 21. 중앙일보
『[판결] "분만 중 태아 뇌손상도 태아보험 적용 대상" 서울중앙지법 "보험금 1억7900여만원 지급하라”
- 2017. 11. 20. 법률신문
『법원 “뱃속서 이상 생겨도 태아보험 대상” 보험금 청구訴 1억여원 지급 판결』
- 2017. 11. 20. 세계일보
『법원 "출산 중 사고도 태아 보험 적용”
- 2017. 11. 20. YTN
『법원 "출생 중 태아 뇌손상은 외래사고…태아보험 지급대상”
- 2017. 11. 20. 연합뉴스
『[그 날 이후] 수술 받고 하반신불수 된 우리엄마, 원인은 슈퍼박테리아? 』
- 2017. 11. 1. 생방송 오늘아침
『손해배상 특별연수, 대전서 개최』
- 2017. 9. 11. 대한변협신문
『전북서 손해배상 특별연수 개최』
- 2017. 6. 19. 대한법률신문
『[취재후] 수술 자세 때문에 다리 마비?…병원은 ‘쉬쉬’』
- 2017. 6. 19. KBS 뉴스
『[직격인터뷰] 故신해철 변호인 "손배 항소? 돈 때문 아니다”
- 2017. 5. 18. OSEN
『[연예수첩] 故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 원 배상 판결』
- 2017 4. 26. KBS 아침뉴스타임
『[직격인터뷰]故 신해철 변호인 "45억 中 16억 인용..유족 상의후 항소 결정”
- 2017. 4. 25. OSEN
『법원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5억9200만원 배상하라”
- 2017. 4. 25. 법률신문
『서울대병원서 제왕절개 수술 중 신생아 손가락 절단…원인은?』
- 2017. 3. 24. KBS 뉴스
『[연예수첩] 故 신해철 집도의 강 씨, 항소심 첫 공판…양측 팽팽한 대립』
- 2017. 3. 17. KBS 아침뉴스타임
『[POP이슈]故신해철 집도의 첫 항소심,‘형량 부당' 받아들여질까』
- 2017. 3. 16. 헤럴드POP
『[칼럼]‘신해철 의료소송’에서 드러난 맹점들』
- 2017. 2. 23. 청년의사
『“내부고발자 없으면 평생 못 잡는다” 변호사 4人 신종 리베이트 말하다』
- 2017. 2. 21. 더스쿠프
『[연예수첩] 故 신해철 유족 손해배상소송 재개』
- 2017. 2. 8. KBS 아침뉴스타임
『[연예수첩] ‘집행유예’ 故 신해철 집도의, 다음 달 항소심』
- 2017. 2. 2. KBS 뉴스
『신생아 경련 발견못한 병원, 2억여원 배상하라 』
- 메디칼 타임즈 2017. 1. 12.
『성년후견제도 시행 3년 … 변협, 실무 반영한 강의로 호평』
- 대한변협신문 2016. 11. 28.
『고 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유족 측‘항소' 뜻 밝혀』
- 스타뉴스 2016. 11. 28.
『故 신해철 미망인·변호사 "법원 판결 이해 안돼 항소”
- daily medi 2016. 11. 26.
『"의료사고지만 환자 책임도"…신해철 집도의 집행유예』
- 연합뉴스 TV 2016. 11. 25.
『종아리퇴축술 수면마취 중 환자 사망 "3억 배상”
- Medical times 2016. 9. 5.
『장애인 모녀 상속재산 빼앗은 두 얼굴의 여인 』
- 에이블뉴스 2016. 6. 10.
『롯데家 마지막 싸움... 성년후견인제도란? 』
- 2016. 3. 11. YTN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뜨거운 감자 성년후견제③] 신격호 정신감정 3가지 시나리오』
- 2016. 3. 9. 헤럴드경제
『[뜨거운 감자 성년후견제②] “가족이 능사 아냐” 전문가 후견인이란?』
- 2016. 3. 9. 헤럴드경제
『원주 C형 간염 집단감염 병원 원장 자살…피해자 보상 ‘난항’』
- 2016. 3. 4. 매일경제
『마취 부작용도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 받아야 』
- 2016. 2. 15. 의협신문
『신해철 집도의 또 의료사고 ‘충격’』
- 2016. 2. 1. 일요신문
『[2015로펌평가] 의료 /..., 히포크라 등 의료전문 중견로펌 맹활약』
- 2015. 10. 30. 법률신문
『일반 재소자는 “아파도 못 나갑니다”』
- 2015. 9. 14. KBS 뉴스
『"성형수술 중 숨져도 상해사망 보험금 대상" 판결』
- 2015. 9. 14. MBC 뉴스
『검찰 "신해철 사망 원인은 의료 과실"…집도의 기소』
- 2015. 8. 24. SBS 뉴스
『수면마취 중 숨진 골프선수 유족에 3억배상 판결』
- 2015. 7. 30. SBS 뉴스
『대한의료법학회, 검찰 공동 18일 ‘의사의 설명의무’ 등 3대 의료현안 토론회』
- 2015. 7. 11. 한국경제TV
『성형수술 마취 중 사망…병원에 3억 5천만 원 배상 판결』
- 2015. 6. 22. KBS 뉴스
『우울증 환자 차별에 우는데… 관련 법 개정안은 국회서 ‘낮잠’』
- 2015. 4. 30. 서울신문
『사례로 풀어보는 법 - 의료 소송 사상최대치, 분쟁 사례와 대처법』
- KBS1 라디오 ‘오한진, 이정민의 황금사과’, 2014. 6. 27.
『“수면내시경 중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2014. 6. 10. KBS 뉴스
『법원 "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병원 책임 있다”
-2014. 5. 20. 메디칼타임즈
『"지방흡입 뒤 숨진 40대 남성에 3억 6천만원 배상”
-2014. 3. 6. KBS 뉴스
『법원 "지방흡입 부작용 사망...의사가 배상”
- 2014. 3. 6. YTN 뉴스
『‘지방흡입' 40대男 사망... 법원 "3억6천만원 배상해야”
- 2014. 3. 6.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성형 중<하>] “성형 전후 사진 동의 없는 활용은 초상권 침해”』
- 2014. 1. 30. 서울신문
『이주영 의원 "재소자 치료인권에 관심가질 때”
- 2014. 1. 22. 프라임경제
『수면 마취제 맞고 무호흡 의식불명…왜?』
-2013. 12. 23. KBS 뉴스
『갈길 먼 환자 알권리…잘 설명한다는 것은』
-2013. 12. 11. 세계일보
『대학병원 의학교과서 원칙 지키지 않아 미숙아 실명』
-2013. 10. 6. 연합뉴스
『배상 힘든 성형수술 소송, 부작용 발생 시에는?』
-2013. 10. 28. MBC 뉴스
『성형공화국, 부작용의 굴레... 멀고 먼 보상길』
-2013. 10. 9. MBC 뉴스
『제모시술 했다가 '악'...법원, "3600만원 배상”
-2013. 6. 25. 법률신문
『암 의심 검사결과 고지 안한 정신줄 놓은 대학병원』
-2013. 6. 20. 메디칼타임즈
『법원 "의료과실 병원, 환자에게 3억3900여만원 배상" 판결』
-2013. 5. 1. 뉴시스
『분만 산부인과 의료진 과실 인정, 무려 5억원 배상』
-2013. 2. 12. 메디칼타임즈
『박피액 너무 많이 발라 피부염 생겼다면 의사 책임』
-2012. 12. 28. 법률신문
『코 성형수술로 실명... 의사 배상 판결』
-2012. 11. 15. 법률신문
『뒷돈 받은 의사에 철퇴..."형사 처벌감”
-2012. 9. 26. 메디칼타임즈
『알코올중독환자 이송중 탈출 후 음주 사망했다면 관리소홀 병원도 30%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1심 취소 판결』
-2012. 9. 21. 법률신문
『"무호흡 증상 보이던 신생아 저산소성 뇌손상...산소포아도 검사 안한 병원 배상해야" 서울고등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12. 8. 7. 법률신문
『다발성 위궤양으로 위암 의심 불구, 약물처방만 계속...상급병원 전원조치 소홀 의사에 배상판결』
-2012. 7. 23. 법률신문
『"의료과실 증명되지 않으면 의사 책임 없어" 광주지방법원 무죄 판결』
-2012. 6. 7. 법률신문
『법원 "자연분만 고집으로 태아 사망..의사 책임”
-2011. 11. 2. MBC TV 사회
『다양해진 의료소송,‘의료전문‘ 간판 단 변호사 는다』
-2011. 1. 26. 머니투데이 생활/문화
『변호사들 상식에도 법리에도 안맞아... 부작용 속출할 것』
-2011. 1. 20. 머니투데이
『주총방해 사건 판결이‘을지병원 합법' 근거 둔갑』
-2011. 1. 20. 머니투데이
『을지병원 출자, 병원설립 취소 사유』
-2011. 1. 10. 머니투데이
『라식수술 보증서 "왜 안과의사들은 반대하나”
-2010. 5. 13. 메디컬투데이 사회
『건강식품 광고 사전 심의 합헌 결정』
- 2010. 8. 3. 연합뉴스, 한국경제, 파이낸셜 뉴스, 법률신문, YTN, 매일경제 등
『지적장애인 학대사건 승소 기자회견 개최』
-2010. 7. 1. 함께걸음
『제도·구조상 환자 불리한 의료분쟁, 현명한 대처법』
-2010. 2. 8. 메디컬투데이 사회
『구토증상 환자에 알약 경구복용시켰다면 호흡정지로 인한 환자사망 병원책임있어』
-2010. 2. 4. 법률신문
『턱 수술, 그 위험한 선택-양악 수술은 단순한 성형수술이다?』
-2010. 1. 15.[자문] KBS 1TV, 소비자 고발
『불규칙한 업무로 인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09. 11. 23.법률신문
『들쭉날쭉 불규칙 근무도 산재』
-2009. 11. 22. MBC 뉴스
『의료인 면허정보 공개, 기본권 침해 VS 국민의 알권리』
-2009. 10. 5. 메디컬투데이 사회
『‘수은덩어리 한약’ 소송... 엄마의 승리』법원 “한약조제 약사 25% 책임...8천만원 배상해야”
-2009. 2. 23. 법률신문
『‘수은덩어리 한약’ 소송..엄마 승리』
-2009. 2. 3.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세계일보, 헤럴드 생생뉴스, YTN, MBN, 코리아헬스로그 등
『의사, ‘신변안전책’ 촉구… 형평성 어긋난 법안』
-2009. 1. 30. 메디컬투데이 사회
『의시연 “의료사고 심각성 알릴 터”』
-2009. 1. 14. 메디컬투데이 사회
『의료사고 났을땐 이렇게…"진료기록부터 확보”
-2009. 1. 13. SBS TV 사회
『의료상술의 함정-“무료로 백내장 수술을 해 드립니다”』
-소비자고발, 2008. 3. 21. KBS 1TV
『돈 잘 번다는 의사, 왜 다른 직업 택하나』
-2007. 11. 19. 뉴시스 사회
『18년간 양계장서 착취당한 장애인 부부, 5억소송』
-2007. 11. 19. 한국일보, 뉴시스, 머니투데이,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쿠키뉴스 등
『순직 늑장 통보, 국가에 책임 묻다』 , 국가배상 관련 자문
-2007. 6. 26. KBS 시청자 칼럼, 우리 사는 세상
『[웰다잉]“癌? 같이 살죠 뭐… 끝까지 포기 안 해요”』
-2007. 5. 19. 동아일보 생활/문화
『과감한 수술?』
-2007. 4. 15. MBC 시사매거진 2580
『‘수험생 특수, 불법이라도 좋다. 싸게만 해다오'』
-2006. 11. 21. 뉴시스 생활/문화
『진료비 선불, 입원비 중간정산 아직도 여전』
-2006. 11. 18. 뉴시스 생활/문화
『‘무리한 임상실험에 환자 부작용 속출한다'』
-2006. 9. 23. 뉴시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