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업무영역

• Ⅰ. 의료사고 · 의료소송 분야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의료사고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 이로 인한 분쟁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침습성, 재량성, 구명성, 밀실성을 지닌 의료행위 특성상 타 분야 보다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함에도 그 동안 의사출신 변호사의 절대적 부족으로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료소송의 경우 법조인의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시각에서 진료행위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것이 긴요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의료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에서도 환자측보다는 의료인측에 유리한 감정결과가 도출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같은 현실로 인해 다소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에서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의사 등 의료인의 시각에서 진료기록부와 각종 검사결과를 직접 평가하여 핵심적인 쟁점과 관련 의학지식을 파악하고, 소송절차에서 공정한 감정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감정사항 작성 및 확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판의 결론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Ⅱ. 보건 · 행정 분야
  

  21세기에 들어 보건 · 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의약품 · 의료기기 · 식품 · 건강기능식품, 유해물질 · 유해환경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최근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이나 집단 감염, 감염병 등이 사회, 국가, 국제 문제화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접하게 되는 각종 행정처분과 형사적 문제, 군인이나 경찰 ㆍ 소방 공무원의 공상 등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인정 문제, 업무상 재해를 둘러싼 근로자의 구제나 근로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등 보건 · 행정 분야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건 · 행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건설교통, 경찰행정, 운전면허 등의 일반적인 행정문제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이들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에서는 보건 · 행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행정 · 형사 · 민사 문제를 보건, 의료, 복지 제도 등 국가 정책을 고려한 전문적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Ⅲ. 후견 · 가사 분야
  

  기존의 금치산 ㆍ 한정치산 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재산 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 3. 7. 개정 민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에 성년후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과 그 동안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장애를 보유한 사람들의 보호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발전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전통적으로 각종 상속과 가사 문제는 현대 사회의 현실(고령화와 황혼 이혼, 가정불화 증가 등)로 인해 그 분쟁이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에서는 혈육과 가족 간의 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균형감 있는 해결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Ⅳ. 종합법률 분야
  

  현대사회는 피하기 어려운 각종 사고와 분쟁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한 끊임 없는 여정이라는 데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래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정작 사고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시의 민 · 형사적인 문제,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와 같은 지적재산권 분쟁,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용과 노동 문제, 안정 자산으로 선호되는 부동산 관련 각종 분쟁, 채무자의 무자력시 권리를 찾기 위한 채권자취소소송의 필요성, 교직원으로서 기관과의 인사상의 분쟁, 학생들 사이의 다툼이나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회사 관련 배임이나 횡령 등의 일반적인 형사 문제나 각종 특별형법 위반의 문제, 공공기관의 행정처분과 관련한 소송, 부당한 법령에 따른 근본적 해결을 위한 헌법소송의 필요성, 전문분야에서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필요성 등 종합법률 분야에서 끊임없는 법률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비합리적인 처리나 대응은 자칫 더 큰 위험이나 불이익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분쟁이나 법률 수요 속에서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관 종합법률 분야에서 현명한 대처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