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2.

위자료

가. 위자료 청구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에 대한 유책 배우자 또는 제3자(상간자 등)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다. 실무상 위자료 액수

•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구간에 다수 분포합니다.
• 전체 위자료 인용액의 산술평균은 2,500만 원 가량이고, 부정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높은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라. 위자료 청구 행사기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위자료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통상 이혼이 성립된 때를 기산일로 봅니다.

3.

재산분할

가. 재산분할청구권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분할 비율

반드시 분할비율을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 참작,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혼에 대한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산정시 고려 요소가 아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다. 재산분할의 대상

부부의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나 그 특유재산 유지 · 증가에 기여한 경우), 퇴직금 · 연금 등 장래 수입, 혼인 중 부부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관련이 있거나 일상적인 가사에 관한 채무) 등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가. 친권자 결정

•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로 친권자를 지정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합니다.

나. 양육자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로, ① 양육자의 결정, ② 양육비용의 부담,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

다. 친권 및 양육 사항 변경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도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기준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5.

양육비

가. 양육비 산정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비에 관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양육비에 관하여 정합니다.

나. 2017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

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보는 방법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