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사전의사표시' 독일의 결정모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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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사전의사표시' 독일의 결정모델 관심
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
환자의 사전의사표시에 관한 독일 민법의 결정모델이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결정모델이란 환자가 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의사를 고려해 다양한 선택을 할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는 18일 한양대 신법학관에서 개최된 대한의료법학회 학술발표회에 참석해 ‘독일의 환자사전의사표시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이 교수는 “독일의 의사들은 결정모델에 의해 조금은 더 명확하게 행동할 수 있게 됐고, 치료중단과 관련한 의사들의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사전의사표시의 형식, 적용범위 그리고 어떤 경우에 법원의 통제를 받는지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의학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과 대리인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후견법원의 통제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모델은 중요한 위치에 선다”고 말했다.
이 교수가 소개한 독일의 결정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에서 환자사전의사표시법제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인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는 환자사전의사표시와 관련해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