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퇴근길 교통사고 사망 경찰관 21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인은 공항기동대에서 근무하며 3일에 하루꼴로 퇴근을 했던 사실, 사고일은 고인의 퇴근일이었던 사실, 사고시간이 훈련일 퇴근시간에 근접한 사실, 사고지점 역시 공항에서 주거지까지의 통상적 퇴근경로상에 위치하는 사실, 근무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춰보면 직접적 입증자료는 없으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
기사전문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94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