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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상반기 국회 통과할 듯 관리자
의료분쟁조정법 상반기 국회 통과할 듯 사고 입증 책임ㆍ형사처벌 특례 등 핵심쟁점 이견 좁혀 23년간 표류해 왔던 의료사고분쟁처리법안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사전문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02/h20110217023044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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