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회전격파'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
관리자
軍 `회전격파' 시범중 부상…유공자 인정
군 특공무술 훈련 도중 발차기 시범을 보이다 무릎이 꺾이는 사고를 당한 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유도선수로 활동하다 갓 입대한 이병으로서 소대장 지휘 하의 훈련에서 시범을 보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상이 이씨의 과실만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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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7283&yy=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