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유공자에 형사보상금 지급"
관리자
"5ㆍ18유공자에 형사보상금 지급"
법원이 국가 폭력에 인권을 유린당한 5ㆍ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정부가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5ㆍ18 유공자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동계(53) 5ㆍ18구속부상자회 사무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신청한 형사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정부가 이 사무총장에게 45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261일간 무고하게 구속된 것으로 보고 형사보상금액을 산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jnilbo.com/read.php3?aid=1305558000360436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