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산부인과의사회)가 무과실 보상 제도에 대해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에 대한 무과실보상제도에 대해 복지부 의료정책과장과 국장은 무과실 보상제도 재원 마련을 마치 산부인과 의사들이 부담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6월3일 열린 의료분쟁조정법 관련 조찬간담회에서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의 설립 절차를 검토 중에 있고,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상중이며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라며 "무과실 보상제도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의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의료소송은 진료기록 감정 및 신체 감정하는 데 많은 시간과 다수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며 이는 모두 비용이 따르는데 과연 그러한 전문가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이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과연 국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가가 이러한 예산과 인력, 시스템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중재원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사전문 http://www.mdtoday.co.kr/mdtoday/?no=158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