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208억여원' 부당지급
관리자
복지부,국가유공자 의료급여 '208억여원' 부당지급
감사원,통합관리망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실태 발표
2,715억여원 중 208억여원 부당지급…복지부·국가보훈처 해결마련 통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독립·국가유공자 가구에 의료급여지원금 208억여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대국민서비스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부와 국가보훈처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독립·국가유공자 가구에 2011년 한 해에만 독립·유공자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금 2,715억여원 중 7.68%인 208억여원 만큼을 부당 지급했다.
이는 복지부가 관계기관의 소득·재산자료 등과 연계해 복지급여와 서비스내역을 통합관리하고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통합관리망)’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기 때문.
감사원 관계자는 “각 부처에 서로 협의해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 중 생활이 어려운자에게 의료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사전문 http://doc3.koreahealthlog.com/news/newsview.php?newscd=201203300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