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 방치… 치료 기회 놓쳐 사망 서울중앙지법, 유족 일부승소 판결 피부암의 일종인 악성흑색종 조직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암치료 도중 사망한 진모씨의 유족이 A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1가합13192)에서 “위자료 등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3차 수술로 절제한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흑색종으로 판독됐으므로, MRI와 CT 검사 등 영상검사를 통해 병기를 확정하고 광범위 절제술, 재발방지를 위한 인터페론 투여 등의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하지만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조기에 암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고, 이는 악성흑색종의 전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3차 수술시 절제 경계 부위에 침윤이 없었던 점에 비춰 당시 악성 흑색종을 모두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6개월 만에 종양이 재발하고 림프절에까지 전이된 것으로 볼때 진씨의 악성 흑색종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이 불량한 악성도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진씨는 2007년 9월 A병원에서 왼쪽 발목에 생긴 1㎝ 크기의 점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재발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에 각각 2·3차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3차 수술을 하면서 조직검사를 했으나 악성흑색종이라는 결과를 확인하지 않았고, 6개월이 넘어 재발해 다시 병원에 온 진씨는 상담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종양이 폐, 간 등에 전이된 진씨는 이듬해 12월 사망했고, 진씨의 유족은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