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포크라테스 News

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관리자
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방위병으로 복무하다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40대 남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26년 만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됐다. 3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북 익산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김모(47)씨는 1986년 11월 오전 야간 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에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됐다. 김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군은 사고가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 이후 의병전역 조치했다. 김씨는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었고 군 기록에 사적인 부상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하자 권익위에 민원을 냈다. 보훈처는 "김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일어난 사고여서 공무와 관련된 사고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했다. 기사전문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201207310100274070017060&cDateYear=2012&cDateMonth=07&cDateDay=31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