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가 매연에 노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재해당
관리자
흡연자가 매연에 노출… 폐질환으로 사망했다면 산재해당
서울행정법원 "매일 100km 오토바이 순찰근무로 질환 악화"
수년동안 담배를 피운 사람이 업무상 매연에 노출된 일을 하다가 폐질환에 걸렸다면 업무상 산업재해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이례적인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흡연자는 흡연이 폐질환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질환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잘 인정해 주지 않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오토바이 순찰근무를 하다가 폐쇄성 폐질환이 악화돼 숨진 김모씨의 아내 K씨가 "지속적으로 매연에 노출돼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방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2006구합24169)에서 "업무상 폐질환이 악화 됐다고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숨진 김씨가 자택에서 출근준비중 쓰러져 사망했으나 오토바이 순찰근무에 따른 매연 등에 직접적인 노출과 혹한기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해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김씨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흡연이 폐쇄성 폐질환의 주요 발병원인이긴 하지만 자동차매연에 최소 5년이상 상시 노출되는 경우도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100㎞ 이상의 순찰근무를 해 폐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6년여동안 송유관로 순찰요원으로 일하다 폐질환이 악화돼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이 김씨가 폐질환의 주요 발병원인 중 하나인 흡연을 계속 해 왔고, 입사 전부터 폐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숨진 김씨의 아내가 소송을 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2007-01-29 ] - 인터넷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