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군 의문사 이종환 이병, 24년만에 국가유공자 인정  천주교인권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 복무 중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 이종환 이병이 24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김순열 판사)는 1988년 육군 이병으로 복무 중 의문사한 이종환 이병에 대해 서울지방보훈청장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5일 판결했다. 법원은 “선임병들의 거듭된 가혹행위와 망인이 감당하기 힘든 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군대 생활에의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의 자살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망인의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 이종환 이병은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28사단에서 복무하다가 외박 중 동두천시 소재 여인숙의 목욕탕 쇠파이프에 전투화 끈으로 목을 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법원은 고 이종환 이병은 “암기를 잘 못하고 행동이 느려 군대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구타 등 가혹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기사전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