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의학교과서 원칙 안지켜 미숙아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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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억5천만원 배상" 판결…"진료기록 위조 정황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의학 교과서에 나온 원칙조차 지키지 않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실명하게 한 대학병원에 억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 중에 이 병원이 검사를 제때 하지 않은 과실을 감추려고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강민구 부장판사)는 A(5)군과 부모가 원광대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A군 가족에게 총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미숙아로 태어난 A군은 생후 4주째 되던 그해 5월 망막 중심 부분(Zone Ⅰ)에 이상이 나타났다. 경과를 관찰하던 원광대병원 의료진은 진단 일주일 만에 첫 수술을 했다.
수술 후 나아지는 듯했던 A군 증상은 6월 중순 급격히 나빠졌고, 의료진은 추가 수술을 위해 A군을 서울대병원으로 보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친 탓에 A군은 끝내 시력을 100% 잃었다.
A군 부모는 병원 측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손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의료진이 첫 수술 후 경과 관찰을 게을리했다며 A군과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교과서에 따르면 'Zone Ⅰ'에 나타난 미숙아 망막병증은 예후가 나빠 치료와 검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의료진이 이런 원칙을 몰랐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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