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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관리자

[판결]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딸·아버지 사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부부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자신들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해 아이를 입양했다가 이후 이혼해 한쪽 배우자와 양자와의 왕래가 일시적으로 끊어졌어도 몇 년 후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면 두 사람 사이에 양친자 계속 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2017므1248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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