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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국가배상을 받은 군인이 추가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1) - 2017. 2. 3. 선고 2014두40012 판결
  • 작성일 : 2017-11-0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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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장애 조현병 환자 빵 먹다 질식사…“병원 40% 책임”
  • 작성일 : 2017-10-2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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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백’ 분만하다 신생아 장애… "'부작용 설명 소홀' 병원, 위자료 줘야”
  • 작성일 : 2017-10-26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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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傷痍)기준 개정됐다고 국가유공자 탈락 부당“
  • 작성일 : 2017-10-2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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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근무 중 가혹행위 시달린 군인 자살도 재해… 보험금 지급"
  • 작성일 : 2017-09-27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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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순직 비해당 결정 행정처분 아니다”
  • 작성일 : 2017-09-0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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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 작성일 : 2017-08-0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845
730
중환자실 여유없어 전원 후 사망…병원 책임 절반
  • 작성일 : 2017-08-0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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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뇌동맥류 파열가능성 놓고 엇갈린 판결"
  • 작성일 : 2017-07-19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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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 호소하다 자살한 PX병… 법원 "보훈보상 대상"
  • 작성일 : 2017-07-11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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