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상실험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예상 배상액은,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는데요, 질문자의 경우 후유증이 계속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까지 생각하기에는 경제적 실익이 낮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질문자의 경우 임상실험과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 이상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실험을 종료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은 많지 않더라도 재판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측에 질문자의 솔직한 심정(이러이러 해서 배상을 해 주었으면 한다는 취지)을 정중히 전달하여, 상대방 입장을 확인한 다음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민석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저는 올해 31살의 대학원생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작년 3월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서 용돈을 벌 생각으로 임상실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억울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임상실험 시 복용했던 약은 고혈압 치료제였습니다. 약 20알의 약과 10약 정도의 이뇨제를 복용했습니다. 증상은 어지러움과 호흡곤란, 두통, 불면증 이었습니다. 임상실험 동안 너무 힘들었고 담당의사에게 이 같은 증상을 말했으나 실험 종료후면 다 괜찮아 질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상실험 종료 후 괜찮아 질 거라는 임상실험 의사의 말과는 달리 증상이 지속되었고 심지어 정상적인 생활 자체도 힘들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를 해서 제상태를 체크하였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 측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검사를 하였고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후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호전 되지 않아 신경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쪽 의사 선생님들을 믿을 수 가 없어서 제가 직접 병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어지럼증을 잘 치료한다는 병원들을 직접 찾아 다녔습니다. 한의원, 이비인후과, 안과, 내과 안 가본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서대문의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점점 증상이 호전되어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의사선생님도 1차적으로 약물에 의해 증상이 나타났고 2차적으로 그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 하지만 그 동안 임상실험을 한 병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았고 먼저 연락을 해온 적도 없었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너무 힘든데 제 앞에서 사적인 농담을 자주 했습니다. 지금은 그 동안의 의무기록들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처음 검사비용만 내주었고 개인적으로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 대학원을 휴학해야만 했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상실험을 한 신경과와 지금 치료중인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으나 뚜렷하게 약에 의해 증상이 나타났다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하나요? 도움을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