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척추분리증으로 유공자관련 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2007년에 촬영한 MRI상 척추분리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가 2009. 7.경 돌에 허리를 부딪히는
사고 이후에 척추분리증이나 추간판탈출증이 진단된 것이라면
선천성으로 보기는 어렵고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 촬영한 엑스레이 필름이 있다면 선천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엑스레이 상에
분리증 소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시 진료기록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훈청의 비해당결정에 대하여 소송을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수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 저는 06년 3월달에 부사관으로 입대해서
>
> 07년에 부대에서 발차기하다 미끄러져
> 공중에서 몸이 수평상태에서 팔꿈치로떨어져 견갑골이 골절되어
> 수도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하던중
> 군의관이 허리는 괜찮냐고 해서 요추부mri찍었습니다.
> (군의관 말로는 일반적인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디스크를 가지고 있다 하엿음)
> 아무런 조치없이 퇴원하여 부대생활 했습니다.
>
> 그 후 09년 7월 말 부대행사중에 특공무술을 했는데 공중회전낙법 착지시
> 돌에 허리를 찍혀서 발병되었습니다.(척추분리증5-1,디스크5-1)
> 11월 입원하여 시술(신경차단술)을 하고 퇴원하여 부대 복귀하였습니다.
>
> 10년 1월에 허리가 너무아파 3월에 입원하여
> 신경차단술 하면서 디스크성형술? 을 하던중 신경차단술만하고
> 통증이 너무심해 디스크성형술은 못했습니다.
> 이후에 일상생활하는데 통증이 심해 유합술(5-1)을 하였고
> 추가로 미세현미경 (2-3)디스크 제거술도 같이했습니다.
>
> 지금은 전역했고 유공자신청해야되는데 알아보니까
> 척추분리증은 거의 선천적이라고하여 아무리 외상에 의해서 발병했다고
> 하더라도 보훈처에서는 선천적이라고 우긴다네요.
>
> 07년에 mri찍은거로는 분리증을 확인 할 수 없나요?
>
>
> 중요한건 입대전 2002년 고등학생때
> 태권도를 하다 허리가 못움직일정도로 아파서
> 병원가서 x-ray 찍어봤는데 의사가 요추염좌 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 (직접가서 확인하니까 물리치료 7회정도 했고 x-ray사진은 5년지나면
> 폐기를 한다더라구요..)
> 그때 척추분리증이 없었으면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여
> 유공자 신청하면 유리하는지 궁금하네요.
>
> 부대는 특전사고 여러방도로 알아보니까 외상보다는
> 4년 군생활하면서 훈련도 많으니까 질병의 악화로
> 밀어부치는 쪽이 좋다고 하는데
> 외상으로 주장하는건 어떤지 물어보고싶네요.
>
> 공상처리는 모두 되었습니다.
>
> 도움을 청할곳도 없어 마음이 심난하기만 합니다.
> 글이 좀 길어져서 죄송스럽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