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오진에 관해서~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물리치료 등 포함)/일실수입(장애율, 입원기간,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위 기준은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통상 민사소송비용을 생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몇가지 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예상 배상액 산정 후 합의 혹은 재판 등 해결방법을 정하였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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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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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08월경 회사에서 추락으로 인해 병원에 갔는데 X-Ray,MRI 촬영상 골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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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심각한 질병은없다고 하여 그말을 믿고 회사에 출근을 하여 일을 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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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의 호전이 없고계속하여 심한 부종과 통증으로 고생하던중 2009년 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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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의 병원에 당시 촬영하였던 MRI 사진을 들고가 판독을 하니 골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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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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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금 원래 진료를 받았던 병원에 찾아가 얘길하니 시간이 이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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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으면 골절인 경우 완치가 되었을 것이니 걱정말라고 아프면 물리치료를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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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보고진통제를 처방해준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없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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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하여 일을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병세가 더욱더 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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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11월경 다시금 MRI 촬영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골절이 보이고 있고 주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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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까지 변형이 생겨있어 약3달간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국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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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경 발등에 설상골 주상골간 한마디를 없애는 수술과 자가골이식 수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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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일간 입원을 하고 10주간 물리치료를 하게 되었으며 아직도 심한 통증으로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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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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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2월경 약 45일간 입원을 했었는데 입원중 4인실에 도둑이 침입하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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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약1000만원의 금품을 절취하여 달아나 버렸는데 손해배상을 해줄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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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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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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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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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을 한다면 대략의 소요시간과 얼마의 돈이 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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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금을 산정 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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