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필요성이요?
박호균 변호사
질의자가 원하는 답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질문내용에 어느 정도 나타난 질의자의 마음에 맞게 답변을 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면 생각보다 냉정한 판단을 받게 됩니다...
물론 질문자의 생각 혹은 판단대로 상대방 의료진측에서 인정 혹은 자인을 하고, 민사 혹은 형사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민사 재판, 형사 재판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분쟁을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사례에서, 상대방 의료진측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쉽게 배상을 해 주는 예는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적인 문제 제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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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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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답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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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전에, 동맥류를 진단하고 색전술 등의 방법으로 동맥류 파열을 막을 필요성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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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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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초 구토와 극심한 두통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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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질활 증상이였고 분명 11일동안 병원다녔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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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의 뇌동맥은 뇌동맥류 상태엿을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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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그 11일동안 뇌동맥류 진단을 받아야 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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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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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속에 시한폭탄을 넣고 다닌다는 뇌동맥류환자을 앞에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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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전술에 대한 필요성여부가 무슨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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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막을 필요성이 잇엇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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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성여부 논란이 여기서 왜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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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뇌동맥류라는 진단이 나왓어야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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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을 받고 내가 차일피일 병원가는걸 미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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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죄인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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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걸 떠나서 뇌동맥류 진단이 나왔어야 정상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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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뇌혈관질환의 의심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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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동맥류진단을 못한건 죄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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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터진게 사망원인이니 진단못한거와는 별개란 소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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