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이군경 등급 조정 가능 문의
박호균 변호사
사망 당시 상이의 정도를 파악하여 등급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여지는 있으나
당사자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등급이 하향된 정도가 적지 않아 문제점도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그 적정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진님의 글입니다.
=======================================
> 아버지는 6.25 참전 상이 군경으로 최초 3급에서 7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어머님 유족 보상금을 받는데, 주위 동일 유족들께서 어머님께 어떻게 해서 낮아 졌으며, 왜 가만히 있는지 물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망하신지 5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를 회상하시는 어머님은 아버님의 적극적인 대체가 아쉬웠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지하고 소극적이었다고 합니다.
> 이번에 어머님이 저에게 문의하시는데 지금이라도 대처(상향 재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인 자문과 방안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ㅜ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