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553에 대한 재문의
관리자
일반인이 검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거졌을 경우에는 무면허의료행위, 진료비허위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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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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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마다 달라질수 있다고 하셨는데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의료인의 지휘,감독하에 조무사 자격증이 없는자가 단순 기기 작동만 하는 것도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지요?의료사고 문제가 된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