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허위청구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간호사
병원에 다녔던 직원이였는데요..
지금은그만둔상태인데.
제가 감기로 약을 탈라구하면
꼭 엄마 이름까지 올려서
처방전을 2장 나오는 방식으로
처방내리셨습니다.
그래서 2번 청구하는거죠 ..
이런 허위청구가 걸리면
그 의사는 어떻게되나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깐허위청구는.
1500만원이상 이여야 자격상실이 된다구하던데..
이건 너무 고의적인 허위청구라서..
1500까지는 안대도 몇백만원은 댈껍니다..
아예 진료도 보지않고
이런 허위청구로 신고하면
그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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