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4547<- 허위청구 때문에 글올렸던사람인데요..
관리자
허위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이 고발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발은 피의자의 처벌(의료인에게는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구하는 행위이고, 수사과정에서 고발인 진술, 대질신문,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등 많은 절차가 뒤따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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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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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직원들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이용해
> 허위청구한게
> 고작 백만원 정도밖에 안댄다구해도..
> 형사고발 할수 잇다는 얘기신가요??
>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조사해보고
> 부당청구한 병원.. 이러면서 명단만 올린다구 하던데..
> 1500 이상 허위청구해야
> 형사고발 할수잇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