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관련 문의
정아영
저는 25세 여성, 회사원입니다.
지난 3월에 36세,초산, 임신5주였던 여성과 시비가 생겼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결코 때린적이 없고 상대 여성에게 얼굴을 맞았습니다.
(당시 상해진단서를 진단 받았고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저에게 배를 맞았다며 허위진술을 하며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건당시 출혈이 있다며 \'절박유산\'판정을 받았으나
결국 아이가 무사하고 문제없음을
병원으로부터 알게 된 후에 상대방이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도장과 지장을 찍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후 검찰청으로 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가보니
그 사건 4주후인 임신 9주차에 상대 여성이
\'계류유산\'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 신청하여 합의한것을 무효로 하고
다시 사건화 하고자 한것입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약식판결을 내려
저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 여자의 폭행에 대해 방어한 것 뿐이지만
쌍방폭행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후에 이 사건이 다시 재판에 회부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처벌이 가벼워 재판에
회부되는 것이라고 알고있습니다만...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인 제가
상대 여자의 허위 주장과 억지로 인해 피고인이 되어
현재 엄청난 스트레스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배를 때린적도 없고
이 사건과 그 여자의 유산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여자가 30대 중후반의 노산이고 초산이고 임신초기라서
일어나는 유산이었을텐데 공교롭게도 제가 연루된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재판에서 상대여성에게 최종 \'계류유산\'판정을 내린 담당의사에게
증거자료로서 저의 질문거리를 담아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산부인과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사실조회질문지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상 계류유산이 일어나는 원인이 궁금합니다.
또 5주차 절박유산과 9주차 계류유산간에 연관성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식으로 사실조회 질문지를 작성해야
저의 억울함을 밝힐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제가 어떤 경로로 도움을 받아
대응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혹여 담당의사가 절박유산과 계류유산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진술이라도 해주게 된다면 저는 정말 억울하고 막막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