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문의 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출근 장소인 동사무소에 지하에서 사고가 났으므로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인 과실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유공자가 아닌 지원공상군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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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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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01년 4월에 상근 예비역으로 입대를 하였습니다.
> 그리고 2002년 7월 2일경 자전거를 타고 동대로 출근 중 동사무소 지하에서
> 넘어저 분당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되어 왼손 손목 관절 골절로 인해 수술을
> 받았고. 수술 후 재활 치료 중 왼손 엄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되는것을
> 알게 되었고 군의관은 왼손 엄지손가락을 누르며 힘을 주면서 들어 올려
> 보라고 하였습니다. 주먹을 쥔 상태에서 엄지만 올려보는 과정에서
> 엄지손가락의 인대가 끊어저 버렸습니다.
> 이로인해 왼손 엄지손가락의 인대 봉합 수술을 시행 하였고 검지손가락의
> 인대 중 하나를 엄지 인대에 봉합하였습니다.
>
> 출근중 부상으로 인정되어 공상처리 받아서 1차 왼손 손목 관절 수술,
> 2차 왼손 엄지 손가락 인대 봉합 수술. 이렇게 2번의 수술을 받고 4개월간
> 입원 후 퇴원 하게 되었습니다.
>
> 지금까지도 왼손 엄지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가벼운 물건만 들 정도의
> 힘들 들어 갑니다. 손목 또한 오른손에 비해 운동량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 현재도 수술 부위의 통증이 상당히 심한편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일때마다
> 찌릿찌릿한 느낌이 오구요 인대가 늘어나는 느낌이 날 정도로 엄지손가락의
> 통증이 심합니다. 그리고 손을 쫙 편 상태에서는 엄지 손가락은 거의 구부러
> 지지 않습니다.
>
> 저와 같은 경우 국가 유공자로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