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요.
관리자
세탁기에 하자가 있거나 전원상태에 이상이 있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본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판례로는 본인이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 세탁기의 하자나
전원상태의 이상을 입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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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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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병적증명서 : 2007 .06.14. 입대.2009.05.18 만기전역
> 나. 공무상병인증서(2008.12.09) \" 2008.11.24. 교육단 학생대대 학생중대로 파견되어 세탁반 관리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08.12.08. 15:35분 행정보급관(상사 박보인)과 세탁기 수리 후 작업도구를 정리하던 중 세탁기가 작동하지 않아 세탁기 뒤에 있는 원형 축을 손으로 좌,우 로 돌리던 중 센서와 원형축 사이에 손가락이 걸린 상태로 회전축이 돌아 우수 검지손가락 야1cm이상 절단되어 수도병원 후송 후 서울베스트병원에서 위탁 봉합수술/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부위 절단\' - 공상
> 다. 병상일지(국군수도병원, 2008.12.08~2009.02.25
>
> 일단은 제 기록중 일부이구요. 지금은 지원공상 군경입니다. 행정심판했는데 무조건 제 책임으로 떠 넘기고
> 말더군요. 골절도 아닌 절단사고인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위에서 그렇게 공문이 내려왔고 이 이상은 법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하더군요.
> 전역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손가락에 문제가 많습니다.
> 수술이 잘못된건지 모르겟지만 절단된손가락이 항상 시리고 완전히 구부려지지않아요..그리고 너무 예민해서 살짝만 잘못 건드려도 너무 안좋습니다.
> 진짜 화가나는 것은 제가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그 어떤 치료나 X-레이를 찍지 않았는데도 응급실 기록지에는 이렇게 써있더군요.
> 실 기록지(2008/12/08.) : 금일 15시 35분경 50kg 세탁기 후면 칼날부위에 우 2수지 2cm 가량 절단되어 (골 미포함) 추가적 치료위해 절단지 지참하여 내원함. 우 2수지 말단부 절단-골 부분 없음, 손톱부분 및 말단의 연조직.
> 그리고 가자마자 응급실에 갔는데 침대에 올려놓고 혈압만 제고 30분정도 누워있다가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이 안된다며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총이동시간까지 다해서2시간이 넘은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 그 병원 진단서 입니다.
> 진단서(국군수도병원, 2008.12.16.) :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부위 절단
> 라. 의무기록사본(서울베스트병원)
> -2008.12.08. : 우측 2수지 말단부 절단
> -수술기록(2008.12.08.) : 우측 2수지 절단으로 봉합술 시행함
> -수술기록(2008.12.18.) : 엄지발가락으로부터 수질 이식술 시행함
> 수술기록(2009.01.09) : 우칙 2수지 골수염으로 절개 배농 후 봉합술 시행함.
> 마. 진단서 (서울병원, 2009.01.09) : 우수 제2수지 원위지 절단(개방성 골절)
>
>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는 골 미포함 손톱부분 및 말단의 연조직 이라고 했는데 저 골수염으로 죽을뻔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골수염 걸렸을때 맞는 항생제를 투여받았는데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3일 산소호흡기 차고있었죠.
>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받기전 알러지 검사부터 모든검사는 다받고 수술했습니다.
>
> 이렇게 고생한저에게 날라온 편지는
>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 신청인은 공무상병 인증서 상 세탁반 관리병으로 입대 1년 6개월경(\'08.12.08 15:35)세탁기 수리 후 세탁기가 작동되지 않아 세탁기 뒤에 있는 원형축을 손으로 좌 \'우로 돌리던 중 센서와 원형축 사이에 손가락이 걸린 상태로 회전축이 돌아 우수 검지손가락이 절단되어 \"우측 제2수지 원위지골 부위 절단(술후상태)\"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과길이 경랍된 상이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볍률 제73조의2 제1항에 해당함
>
> 위 사항을 확인하고 결정함.
>
> 그리고 확실히 세탁실안에 있는 주 전원들은 너 꺼놓은 상태였습니다. 플러그 다뽑고 세탁기 안돌아가는것 확인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거고 행정관님과 둘이서만 하는 작업이었기에 안전교육도 다받고 긴장안늦추고 작업을 하고있던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
>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하고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다음이랑 아직똑같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