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 유공자 관련 질문입니다 윤진철

제가 07년도에 군생활에서 축구를하다 십자인대파열수술을 하고 의가서 전역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더니 저는 지원공상판정이 나와 서울보훈처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신체검사 판정 날짜는 2010년3월9일로 신검종류는 신규이며 판정등급은 기준미달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1년이나 지난 지금 소송을 제기하여 제가 국가유공자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공상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주위에서는 판례에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또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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