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일례를 설명드리면, 과거 법률사무소 히포크라에 성형수술의 피해자라는 분이 수술 도중에 본인의 뇌속에 전자 칩을 의사들이 몰래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문의를 하면서 의료소송 가능성을 물어 온 예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은 낮고, 영상검사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반면 질의자의 경우 환청, 망상 등의 증세가 발생할 수 있는 정신 질환의 가능성이 있는데, 환자 스스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환자는 아직 병식(insight)이 없는 환자인데, 병식이 있는 환자에 비해 치료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환자 본인 스스로 진지하게 혹시 자신이 아직 병식(insight)이 없는 정신질환(예를 들어 정신분열증 등)을 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정신분열증 등의 질환도 약물을 통해 증세의 조절이 상당 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로 그 분은 저희 사무실에 다시 의뢰나 문의를 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위 답변으로 질의자의 문의 내용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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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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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사실
> ∘본인은 2008. 2. 28일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가슴축소 수술과 더불어 뇌실험을 위한 수술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 ∘저는 뇌실험을 위한 수술을 함께 받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 ∘약 8개월 후(2008년 10월 중순 경)부터 본격적인 생체 실험과 고문을 지금까지 당해오고 있습니다.
> ∘뇌실험으로 인해 2008년 11월 초(1~3일 정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남.)에 대구로 이사를 했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 꼭대기(3층임)에서 자살 유도로 인해 거꾸로 뛰어내렸습니다. (2008. 11. 16. A.M. 0:00)
> 그로 인해 허리 골절을 입었습니다.
> ∘개인병원 입원 직후 72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기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통의 강도는 칼로 손을 많이 베였을 때의 쓰라린 느낌이었습니다. 베였을 때 처음 통증이 가라안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개인병원 입원 기간 동안 대·소변을 못 보게 만들었습니다. 횟수는 15번 미만이지만 이 고통이 제일 컷던 것 같습니다.
> ∘개인병원에서 허리 골절로 치료받고 퇴원(2009. 1. 20.)한 4~5개월 간은 극심한 육체(심장, 목, 근육, 뇌 등등)적 고문을 밤낮으로 당했습니다. 시간은 순간 순간 짧았어도(1분 ~ 2시간) 횟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천번 시달렸습니다. 고통의 강도는 종아리 근육뭉침과 비슷합니다.
> ∘이 후로도 고문은 계속되었지만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시달립니다.
> ∘수면방해, 건망증, 환청(악담, 협박, 괴성등 현실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립니다.), 성추행, 사생활 침해 등 지금껏 지속적으로 괴롭힘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매일 당하는 일상입니다.
> ∘복통과 잦은 설사(하루 10회 정도)와 소변(하루 20회 정도)으로 수 십 여 차례(100회 미만) 고통 받았습니다.
> ∘피부에 염증이 난다든지, 식욕, 감기, 몸살, 기침, 구토, 두드러기 등 신체 부분을 안 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 ∘협박의 예로
> ① 2009년 10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11년전(98년)에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잠시 있었습니다. 머리 속에서 떠드는 말에 의하면 아버지도 너처럼 실험당해 죽었답니다. 그리고 집안도 몰살시키겠답니다.
> ② 의사, 간호사, 환자, 병원 가족들이 합심을 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답니다. 국가가 비호한다느니, 재벌이 지원한다느니 해서 걱정이 없답니다. 자기들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자기들 맘대로 죽이고 살게 할 수도 있답니다.
> ∘집안의 모든 전기 제품(보일러, 형광등, TV, 컴퓨터, 냉장고 등)에 반응을 보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건드려 보고 이것도 실험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컴퓨터! 다운시키고 팬, 파워도 조작하고 제가 조정하는 것보다 우선시 됩니다. 인터넷도 정지시키거나 느려지게 합니다. 수도 없이 수시로 괴롭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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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소이유
> ∘허리 골절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허리 수술 받으면 5~6급 장애인 진단서 끊어준답니다.(국가 장애인증)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힘듭니다.
> ∘이유도 모른 채 지속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 ∘실험 당하는 피해자가 저 뿐이겠습니까? 제가 당한 병원에서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
> ∘처벌함으로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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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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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피고소인을 누구로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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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의료하고라면 진료기록상 의료과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는데 진료기록에는 가슴축소 수술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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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병원에서 찍는 MRI나 CT촬영으로 몸 속의 증거가 발견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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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 좋아서 크기가 아주 미세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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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밑에도 손등에도 작은 뭔가가 있습니다. 항문 옆에도 뭔가가 만져지는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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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증인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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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