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호흡기질환으로 의병제대
박호균 변호사
척-스트라우스 증후군을 포함하는 혈관염은 그 원인이 유전적인 소인,
환경적 요인,아직 밝혀지지 않은 위험요인이 등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기전이 발병에 영향을 주는 질병으로 자가면역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고경위를 보아 무리한 육체활동으로 위 질병이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아직 의학적 인과관계는
논란이 있어 유공자 등록 가능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훈청에서는 잘 인정해 주지 않은 경향이 있으나,
아직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관련자료를 잘 수집하여
등록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정자홍님의 글입니다.
=======================================
> 징병신체검사 기준에 의거하여 3급으로 입영을 하였으며,
> 진주 공군 교육사에서도 특별한 이상 없이, 훈련을 마치고 자대를 배치받았습니다.
> 자대 배치 후 , 비행 지원 특기를 받아, 근무를 하고 있다가, 2010년 5월 초 체력 검정중에 Asthma attack으로 인해, 쓰러져 이송조치되었으며, 바로 다음날 퇴원하였음.
> 가을에 호흡곤란 이상 징후가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0 11월 RF-4C 비행기 추락 잔해 제거 작업중에 Asthma attack으로 인해, 졸도하여 쓰러져 급히 이송처치 되었으며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작업 진행의 속도로 인해 바로 몇 시간 뒤 원대복귀하였음.
>
> 2011년 2월, 항공기 최종 점검 지원으로 일을 하던 도중에, 급격한 asthma attack이 발생, 졸도하여 쓰러져 그 이후로, 계속 악화가 되어서, 2주에 한번씩 입원 하였음.
>
> 그 이후 6월에 국군 수도 통합병원에서, 재검을 한 결과 징병신체검사 기준 5급으로 해당되었기에, 8월 25일부로 의병전역을 명받았으며, 현재로써는 척스트라우스 증후군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견서를 받음.
>
> 질문의 요지는 군에 입대전에는 천식 소견을 받아 치료를 한적이 있으나 졸도하거나 호흡곤란이 없었는데 군에서 급격히 천식이 악화돼 졸도를 반복하고 현재 대학2학년을 다니다 입대하였기에 복학과 졸업, 취업을 염두해 정진을 해야하나 아무것도 못하고 약으로 버티는데 국가유공자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
>
> 변호사님의 고견에 따라 소송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