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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균 변호사
의료법위반 혹은 문서위조의 동기나 목적, 피해 정도, 위반자의 당시 지위나 역할 등에 따라 징역형 혹은 벌금형의 죄책을 질 수 있고, 의료인의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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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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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지만더문의드릴께요^^
> 의료법위반및 문서위조에 대한 형사적책임은 구체적으로 어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