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액재판에서도 정신적 피해배상(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박호균 변호사
실제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청구가능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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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상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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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으로 부터 물질적인 손해 100만원 정도와
> 정신적인 피해 역시 받았습니다.자세한 얘기는 못드리지만
> 정신적피해를 끼친사안이 터무니없는게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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