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소바닥의 연결부분...
관리자
상담내용으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태에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ㆍ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 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으로 제한된 자는 6급 2항
손가락의 2개 관절 이상에서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으로 제한된 상태이거나 강직된 자는 7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담자분의 상태가 위 2가지 경우에 해당됨에도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등외판정이 적정하더라도 현재 장해에 국가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시효와 관련하여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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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만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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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년 8월 ~ 2000년 10월까지 육군 만기전역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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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그대로 오른손 엄지 손가락의 뿌리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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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과 연결되는 마디 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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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군 생활시 일병일때 그 부위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이 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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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참들의 눈치로 진료를 약 1개월 받지 못하다가 받으니 부러진 뼈가 자리를 잡고 있어 치료가 당장은 어렵다고... 다시 한번더 부러지거나 하면 오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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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는 티를 못내는 처지라 어렵사리 군생활을 지속 하던중 병장 때 또다시 손을 다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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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포의 페쇄기(전차포탄의 입구)를 청소하는 도중 손가락이 끼어 다시 심하게 다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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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청평병원 인가!? 그쪽으로 후송됐는데 그 시점이 제대 약 3~4개월 남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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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진단이 뭐라뭐라 하며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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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곳에서 입원해 치료를 기다리는 중 제 담당이 아닌 한 군의 관이
> \"말년에 군생활 하기싫어서 왔냐?\" 며...
> 뭔가 이유모를 화를 내시더니 저를 자대 복귀 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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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한체 저는 그렇게 만기 전역을 하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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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여년이 지난 지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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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은 엄지손가락의 뒤틀림으로 인해 젓가락질도 힘들고 글씨 쓰는것도 고통을 참으며 쓰는 처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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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엄지를 못써 짐을 들더라도 중지에 더 힘을 가하고 어깨를 무리하다 보니 이제는 오른쪽 어깨 회전근인가!? 거기까지 통증을 심하게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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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마음에 작년에 국가유공자 신청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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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검사관이 치료를 받고 다시 오라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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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물어보니 기본 14주 진단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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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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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른손 엄지를 뿌리체 뜯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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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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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보상이라던지 뭔가 10여년의 고통에 대한 군의료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나 뭐 그런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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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일을 그만두고 손가락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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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