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상담할게 있어요~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에 턱관절 장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군복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면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경우 악화의 사유가 외상이 아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으로 보여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일 과로, 스트레스가 턱관절 장애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과 과로, 스트레스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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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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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현재 저의 사유가 국가유공자가 되는데 적합한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전 군전역 후 악화된 질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 저 나름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군입대 전후 와 확실히 달라진 점, 그리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
> 전 군입대전 턱관절이 좋지 않아서(이갈이[심함], 부정교합, 턱관절장애) 1년정도 턱관절 전문치과에 1년 정도 다니고 그다지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 최전방에 입대했습니다.(2007년 9월입대) 엑스레이, 치아 사진은 있습니다. (증거자료有)
>
> 21사단 96포병대대 입대, 행정병(주특기1331)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초기부터 턱관절이 너무 좋지않아 사단의무대 치과에 들렸으나 제가 입대전 사용하고 있는 마우스피스(스플린트)를 군병원에서는 관리할 수 없다고 하여 마우스피스는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갈이의 심한정도에 따라서 1달 1~2회정도 정기적으로 마우스피스를 갈아줘야합니다.) 그 후 아주 가끔식 물리치료실에서 턱찜질을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턱관절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 물리치료실에서 턱찜질이 전부였습니다.(증거자료有, 그러나 군의관님께 제 마우스피스를 점검받을을 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진단서에 기록은 하시지않으셨습니다 - “어쩔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면 가라고 하셨거든요.)
> 이갈이 때문에 경추가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2회정도 진료받았습니다.(마땅한 해결책 없음)
>
> 제 업무가 행정반 인사계원이라 업무가 너무 많아서 병원에 들를 여유가 없어서 군생활동안 6~7번 정도만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저를 대신해 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증거자료有 - 행정병 직속 선임 증인. 저의 포대장 증인. 그리고 그 당시 행정병이 워낙 힘들고 업무가 많아서 사단급 간부 주관하에 행정병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설문을 자주 실시함. (증거자료有))
> 워낙 바빠서 휴가도 통제당했습니다. 2차, 3차, 포상휴가 25일 가량 전역직전에 사용(휴가기록 증거자료有)
> 저의 이갈이가 문밖에서까지 들릴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증인有 -동료 3명 불침번 근무 중 들음. )
> 제 나름대로 이갈이, 턱관절 통증을 줄이고자 턱관절 관련 서적도 사서 읽었습니다. (증거자료有 - 군에 반입하는 물건은 포대장 도장 및 사인이 있습니다.)
> 또 이갈이를 줄이기위해서 전기마사지 기계도 동료로부터 구매했습니다 (증거자료有)
> 평소에 포대장, 동료들에게 턱관절통증으로 호소했습니다. (증인有)
> 현재 군대 의료수준으로는 민간병원같이 턱관절, 이갈이를 치료할 만한 수준이 못됩니다.
> 저는 증상이 날로 악해졌습니다.
>
> 군 전역후 턱관절증이 1급으로 악화되었고(서울 강남 치과 - 증거자료有),
> 치아도 많이 마모되고 턱관절 악화, 부정교합심화로 온갖 치료를 했습니다.
> 서울 압구정 자생한방병원(4개월), 강남 성심치과 (2년 이상 - 현재치료중), 서울 한진규 수면센터에서 양압기 사용 진단을 받음(현재 양압기 사용중-300만원), 대체의학 카이로프래틱 3개월 받음, 대체의학 AKEFT 심리치료 3개월 받음) 이갈이 악화로 치료목적 보톡스 총 2회 맞음, 현재 영국에서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라인드케어 라는 이갈이치료 기기 구매 및 사용중(올해 말 국내 수출예정-200만원) 치료 기록은 전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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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갈이를 하는 사람은 많고 턱관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많은편이지만 저정도로 심한 사람은 그리 흔치않습니다. (증거자료有) 그리고 제가 이갈이, 턱관절증이 점점 심해져도 군대는 마땅한 해결책을 주지도 않았고,, 만약에 군대가 아니라 사회에 있었더라면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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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신 와중에 장문의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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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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