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담문의요
박호균 변호사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를 회손한 경우 다른 특별한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특별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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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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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의 과오로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사실에대해서 기사화 하거나, 인터넷에 기재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나요???
> 만약 법적인 문제가 걸린다면 어떠한것에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