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환자에 대한 처치 지연으로 한쪽다리 절단하게 된 사례
박호균 변호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 관련 의학서적 등에 비추어 책임이 없다거나 책임이 있더라도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장은 쌍방 모두 할 수 있겠지만, 근거자료가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근거자료는 의무기록, 의학서적, 관련인의 진술 및 감정(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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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국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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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담당의사가 소홀히 취급하여 전문병원 이송의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됨으로서 한 쪽 다리를 절단하게 된데 대하여 의사의 태만을 걸어 민사소송을 접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사로서 항변 자료를 작성할 경우 책임의 인정과 한계, 패소할 경우의 변상의 정도에 관하여 예상되는 법관의 판결을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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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 답변 자료에 포함할 내용이나 전략 같은 것...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병원 봉직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