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사의 진료기록부 보관의무 미이행
박호균 변호사
고소와 고발은 실무에서 사실상 차이가 없고, 질의자의 경우 둘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 재항고 혹은 재정신청 등의 후속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첫번째 처분이 중요한 것은 물론입니다...
=======================================
박병천님의 글입니다.
=======================================
> 1. 저는환자인데요, 진료기록부 보관의무 미이행은 고소대상인가요? 고발대상인가요? 혹시 둘다 가능한가요?
>
> 2. 고발 대상이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하면 불복방법이 없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