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신청 관련 자격 취득 가능성에 대한 문의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입대 전 동일부위에 치료받은 병력이 있어서
보훈청에서는 비해당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대 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 훈련 중 발목을 심하게 삔 사실을
입증할 자료, 박리성 골관절염은 발목을 삐는 등의 사고로 발생하거나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 등을 수집하여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국가보훈처나 관할 보훈청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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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승훈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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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작년에 만기 전역을 하고 올해 다시 수술을 하게되면서 국가유공자 해당 가능성에 대해 찾아보면서 사이트를 방문하게되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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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명은 박리성 골연골염입니다. 09년 입대하여 훈련병 기간 야간훈련으로 다리를 심하게 삐어 병원 진료 요청하였으나 인원이 많아 거절되었고 특수병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발목 통증을 이야기 하였지만 사진 촬영은 하지 못하고 경구투여 약물 및 바르는 파스형 약물을 처방받았습니다. 자대에서 복무를 하던중 통증이 악화되어 일병이 되고 군병원에서 x-ray및 mri촬영후 해당 병명으로 진단 받고 상병이 되어 1차 수술을 외부병원에서 받고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경과 관찰 기간을 포함하여 군생활 기간을 보내고 만기 전역하였으나 올해 7월 2차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대전 병원 관련 기록으로는 수술측 다리, 발목에 아킬레스 건염으로 물리치료를 비롯한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수차례 방문한 기록이 있지만 박리성골연골염으로 진단을 받은것은 물론 해당 부위에 통증이 느껴진 것은 군대에서의 행군 훈련중에 일어난 사고에 의한 것이지만 관련 자료 및 경험담을 보니 해당 병명으로는 국가유공자 해당에 어려움이 있다는 글이 많아서 전문가에게 직접 의견을 듣고자 상담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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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상황은 2차 수술후 회복 기간으로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야하는 단계이지만 처음부터 준비를 잘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결과에 대한 예상이라든지 등록 과정에 대한 절차를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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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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