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답변감사합니다. 수정문의 박호균 변호사
6급 3항이 모든 부위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추간판탈출증과 관계있는 체간장애 부분에는 6급 3항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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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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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수술시 마비증상이 있어 상기명으로 수술을 했고 현재 마비증상은 없습니다.
> 6급3항 조항이 새로 생겼던데요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지요?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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