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군대사고
박호균 변호사
커다란 사고를 겪은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와 같은 정신질환은 공무관련성을 잘 인정해 주지 않으나
천안함 사건의 경우 국가에서도 사고 후에 따로 치료를 실시하기도 해서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와 달리 국가유공자 등록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다만 현 증상이 병으로 인정받아 하므로 이와 관련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소견이 있으면 더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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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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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천안함 생존자입니다
> 저같은 경우에는 몸은 멀쩡합니다
> 사고후 우울증이있어 군병원 6개월 대학병원 2개월정도 다녔습니다
> 그리고 국가유공자 신청을했고
> 보훈청에서는 진단자료가 부족하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어른들은 천안함같은 큰 사고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줄수있다 하는데
> 나이가 어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 일상생활에 점점 적응하기 두려워집니다.
> 잘 지내다가도 갑자기 심장이 터질듯한 괴로움에 잠못이룰때도 있고,
> 아무렇지 않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 도와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