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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패소 후 재판정신체검사 에스원
공상군경입니다. 만약 행정소송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최종 패소할 경우 시간이 흘러 상이처가 악화되면 재판정신체검사를 볼 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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