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교정마무리중 의료사고...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런데 질의자의 경우 기왕 및 향후 치료비는, 보철이나 임플란트 식립 치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되면 반영구일 가능성이 높아 병원측에서는 그와 같은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치료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는, 상급병원 치과 진료를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위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상대방측에 더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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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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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정전문치과에서 교정을 했는데요..2012년10월10일 교정기 풀러가는날이엇습니다.
> 교정기풀때 치아에 붙어잇는 브라켓을 떼는데 좀 아플거라고 하더라구요.
> 근데 앞니 아래쪽을 떼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질럿는데 원장이 이거왜이러지?뭐 부러졌다면서
> 당황해하면서 마저 다 떼고는 가시더라구요.그러곤 간호사가 오더니 너무죄송하다고
> 이런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아래쪽앞니가 부러졌다고 너무죄송하다고하는거예요.
> 이가 많이부러져서 붙이지도 못하고 신경치료들어가서 의치를 씌어야한다대요?
> 너무 어이가없어서 거울보면서 막 울엇더니 간호사가 안절부절하는데 생각해보니 괘씸햇어요
> 정작 부러뜨린 의사는 말한마디없이 가놓고 간호사가 뒤처리라니..제가 눈물닦고 의사선생님 어디갓냐고 사람 멀쩡한 이 이렇게만들어놓고 사과한마디없냐고 하니까 환자진료중 입벌려놓고와서 그렇다고 변호해주길래 죄송하다고 한마디하는게 도대체 그한마디하는게 몇십분이 걸리냐고 고작 몇초걸리는것도 안하고 가냐고하니까 간호사만 계속 안절부절.
> 의사가 나중에 오더니 죄송하다고 툭던지고선 신경치료들어가고 임시치아 만들어서 씌우고..
> 계속 울기는 반복하는데 교정사진찍겟단 의지가 참....이런사람 세워놓고 교정사진찍는답니다..
> 저보고 웃어보랍니다.어이가없어서.그리고 나갈때 예약잡는데 저를 평생책임지겟다고 햇어요
> 그래서 제가 이병원이 언제까지 할줄알고 평생책임지겟다고 하는거냐고하니까
> 원장님도 계속 치과를 운영하고계실거고 그밑에 자녀분들도 계시답니다.정말 어이가없어서
> 말이 안나오더라구요.그뒤에 치과에 전화한거 녹음도 햇구요 그상황에 치아도 어떤상태엿는지 사진도 찍엇습니다.다음예약날때 다른치과가서 견적뽑앗구요.당장 의치씌우는거 백마넌정도.교정마무리단계 백만원나왔구요.향후치료비는 의치를다시할수잇을지임플란트로넘어갈지 확실하지않은거라 섣불리 떼줄수가없다고해서 현재들어가는비용과치료내용을 소견서로 뗐습니다.제가 나이가 23살입니다.의치한다하더라도 십년에 한번씩 의치 가는거며..거기선 확답을 안주지만 머리부분이 남아잇는게 얼마없어서 아마도 임플란트로 넘어가지않을까 싶다고하더라구요.그렇게 상담하고 그교정치과가서 여기어떻게믿냐고 치료일절받고싶지않다고 나이도아직어리니 거기에 평생들어갈 치아치료비며 정신적인치료비며 다 청구한다고하니 그 원장님도 백프로 자기실수로 일어난 의료사고인거 인정하고 보험회사에 연락넣어놨다고하더라구요.그상황에도 정말 죄송한건지 너무 태연하고뻔뻔하게말하길래 보상금으로 천오백만원을 불렀습니다.얼추 치아치료비도 평생하면 꽤 나왔고 서비직인지라 그동안받은스트레스며 앞으로 받을정신적인스트레스 다음에 또 치과가게되면 손해볼직장업무며 다 포함해서요.그 원장님도 그렇게 보험회사에 넣어놓겟다햇습니다.
> 그리고 그뒤에 보험회사말고 손해회사?아무튼 거기 과장이랑 만나서 얘기를들었는데 제가 얘기햇던 그 보상금은 받기 어려울거라고하더군요.그리고 정신적인보상은 보통 백만원도 채 안나온다고도 하구요.어떻게 그럴수가잇죠?원래 피해자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게맞다며
> 측정금액이 나오기전에 우리쪽에도 이래저래 알아보라고하더라구요.
> 그리고 이주가됐는데도 연락이없어서 연락을 넣엇더니 측정금액이 나왓는데 제가 부른거랑
> 금액차이가 너무 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2차적으로 자기가 뭐 알아보고한다고 확실해지면 연락드릴려고 햇다고 하더라구요.
> 그리고연락이왔는데 보상금액이 100~200만원으로 측정되엇대요..
> 당장 확실하게 들어가야될건 받을수잇어도 그뒤 미래에 들어갈건 받을수없나요?
> 지금당장 들어간치료비가 200만원인데 피해액이 최고200만원이라니요
> 어차피 임플란트든 의치는 둘중에 하난 확실히들어가는거고 제가 23살이니까 더 받을수잇는거아닌가요?적게받으면 쌩니 뽑히고 나중에 제가 제돈주고 치료를 해야하는거아닌가요
> 정말 억울하네요..일을하고잇는지라 속터지지만 그냥좋게넘어가려햇는데 이렇게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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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선임해서 고소해야하는거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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