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소송 가능유무
박호균 변호사
현재 병원측 입장을 고려할 때 중재원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간병인비용/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소비자원이나 중재원에서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경우 혈관질환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과실로 평가될 것인지, 아니면 의료진에게 불가항력적인 면책사유로 평가될 것인지 혹은 의료진의 책임 제한 사유로 평가될 것인지 다소 복잡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빠른 쾌유와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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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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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을 하게된 계기
> 지난해 74세이신 아버지가 왼쪽 엄지발가락에 티눈제거하면서 상처가 생겨 근처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1달여가 지나도 낫지않자, 병원의사가 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여 모 대학병원에 진료결과 혈관이 막혀 있다하여 지난 5월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음.
>
> 수술진행사항
> 1차- 부분마취로 인조혈관을 오른쪽 허벅지에서 왼쪽 허벅지로 혈관수술을 함.
> 2차- 오른쪽 혈관연결부위에서 출혈이 있어 다시 부분마취하여 꿔메는 수술도중 의식불명으로 가는 긴급 상황 발생 중환자실로 이동 이후 꿔멨다함.
> 이로 인해 여러 장기가 나빠진 관계로 중환자실에 보름정도 입원하였고, 왼쪽 장단지, 엉덩이 쪽에 욕창이 생겼음.
> 3차- 오른쪽 혈관 연결부위에서 계속적으로 출혈이 발생하여 1차에서 연결했던 인조혈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음
> 4차- 위 3차에서 혈관제거하면서 왼쪽에 남겨두었던 인조혈관을 제거하였음.
> 인조혈관을 제거 하면서 전신마취하에 오른쪽 다리에서 자기 혈관을 채취하여 다시 혈관연결 수술을 하였음.
> 5차- 자기혈관을 수술하였으나 출혈이 반복되는 가운데 지혈하면서 혈관이 막혀 괴사되어 이를 다시 제거하였음.
> 제거후 왼쪽 다리 발끝부분부터 피부가 검게 변하면서 괴사 진행
> 6차- 인조혈관을 이용 허벅지 위 골반부위에서 혈관연결하는 수술과 왼쪽 허벅지에서 장단지로 가는 혈관 연결수술 병행하여 수술하였음. 왼쪽 발끝부터 피부가 괴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괴사된 피부를 제거 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은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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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상태
> 위와같이 여러차래 수술을 반복하면서 왼쪽 다리는 ㄱ 자로 꺽긴 상태이고 오른쪽 다리 또한 제대로 펼수 없고 혼자서는 일어설수도 없이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
> 아직도 수술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왼발 피부괴사로 인한치료, 욕창치료 등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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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측 반응
> 발, 욕창 등은 어느정도 낳아졌다하여 병원비 독촉 내용증명을 환자 보호자에게 보냈음. 지난 11월 23일 1차로 하여 오는 2차로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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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측
> 1차 수술후 병원비 2백만원을 냈음.
> 이후 여러 수술이 반복되면서 현재 누적 병원비가 1,700여만원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병원 상담실에 건의 하였으나 대답은 담당의 특진료를 빼고 청구한다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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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의심되는 사항
> 1. 연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섣부를 판단으로 수술을 강행하지 않았나 하는 점
> 2. 처음 1차수술을 할때 보호자에게 전신마취한다 하였으나 부분마취하였고 이후 2차 수술또한 부분마취로 진행하면서 긴급사항 발생(환자 의식불명됨)
> 3. 인조혈관, 자기혈관 으로 할것인지에대한 충분한 설명부족 및 검사 불성실
> 4. 처음과 마직막 수술을 제외한 모든 수술은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면서 보호자 동의는 받았으나 거의 통보수준임.
> 5. 위 5차수술에서 자기혈관까지 채취하여 수술하였으면 이전 환자상태에서 보아 왔듯이 좀더 신중히관리 해야 하지 않았나 하며, 혈관을 괴사상태까지 몰고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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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측에서 병원에 청구하고 싶은 점
> 1. 왼쪽다리 고치러 왔다가 두다리 다 못쓰게 되어 이로 인한 위로금청구
> 2. 병원비...
> 3. 환자간병비.
>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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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비용들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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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환자는 병원에 입원중인데 어떻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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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고 안받아들여지면 소송을 진행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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