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정신보건법 관련 질의
관리자
공공기관 용역 성격으로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해당 용역에 할애된 통상의 비용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 기준과 함께 의뢰 질의사항, 요구 폐이퍼 수량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절충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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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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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 법률해석 관련질의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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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퍼 자문이 가능한지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