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ㅠㅠ
관리자
민사에서는 집행권원(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판결문)을 얻는 절차와, 집행권원을 실현하는 강제집행절차(일반인들이 실제로 금전을 받게 되는 절차 등)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측에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제로 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피고가 여러사람인 경우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피고인과 그 남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판결문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보전조치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와 별도로 형사에서 구속이 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민사적인 합의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무엇보다 질의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신뢰할 만한 상급병원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아 호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기 지출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실명은 공개상담실인 점을 감안하여, 관리자측에서 임의 00 처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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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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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보건범죄단속 부정의료업자로 2013.1.4일날자로 판결선고나온걸로알고있어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 2012고단2986 이구요 피고인명은 김00
> 접수일자는 2012.11.26
> 종국결과 2013.01.04 선고
>
> 재판부 제5형사단독(전화번호 031-828-0425 )
>
> 전 일년 육개월전에 콜라겐이라고해서 주사로 얼굴맞은뒤에 바로 눈쪽에 심각한 부작용이생겨 사회생활곤란해지고 현재 두번의 재수술받았지만
> 아직도 정상적이지 않아 현재 재수술3개월차라 병원에선 3개월기다리라고하는대 ㅠ 또다시 수술을 앞두고있어요 ㅠ
> 전 하루하루 지옥인대;; 죽지못해서 사는대 일년동안 직장도 못다니고
> 사회생활도 못하고 친구들도 못만나고 아직 결혼도 않햇는대
> 정신병걸리기 일보직전이고 금전적손해도 처음 그아줌마한테
> 주사맞는걸로 삼백줬구요
> 그사람통장이 아닌 신랑통장으로 입금함 ㅠ 어째든 그사람은 초범? 벌금을 맞앗는지 어쨌는지 잘모르겠음 ㅠㅠ 기소유예인건지 ㅠ잘살고있는대 전 정말 매일 정신병원앞을왔다갔다 ㅠㅠ 시집안가서 정신병원가기도 무섭고
> 가야하는건지 살기위해 ㅠㅠㅠㅠㅠㅠㅠㅠ
> 전 병원비로 눈쪽만 제거비용 삼백일단 들었고 제거하는대 앞으로 한번할때마다 팔백이라는 얼굴전체에 맞음 ㅠ
> ㅠㅠ 엄청난 돈을 들여야하는대 ㅠ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글타고 제얼굴이 돌아오는것도 아니고 소송민사걸면 시간이 또 제돈만 잃는거아닌지 ㅜ
> 처음에 주사성분이 콜라겐이라고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8년일했다고
> 병원에서도 비싸게 주고 맞는거라고해서 맞았어요 ㅠ 그사람이 아는곳에 찾아가서 한번 맞았고 저희 집으로와서도 맞았꼬
>
>
> 묻고싶은말 어째든 제가 무지했지만 콜라겐이라고 야매주사인대 ㅠㅠ 제가 속긴했지만
> 병원에서 맞은건 아니니깐 승소할수있나요? 제 잘못도 없는건 아니자나요 ㅠㅠㅠㅠㅠㅠ
> 그리고 이긴다고 해도 그분이 재산 자기앞으로없음 못받는다고하던대 전 그분 남편통장으로 돈넣어고
> ㅠㅠ 자기명의로 없는거같은대 그럼 이겼을때 어짜피 돈못받나요? 그럼 그분은 감방에서 사는건가요?
> 마음같아선 감옥에서라도 살게하고싶어요 ㅠㅠ 전 괴물만들어놓고 잘살고있다니 넘 억울해요 ㅠ
> 그리고 앞으로도 전 돈이 엄청깨질텐대 ㅠ 사회생활도 못하고
> 또 변호사비용 이길려면 얼마나 드는건지도 궁금해요 ㅠㅠㅠㅠ
> 그리고 제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ㅠㅠ 다들 민사소송한다니깐 너돈만 더 깨지고 깜깜무소식이라고
> 오래걸린다고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오래걸려도 이길순있는건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건지 ㅠ
> 얼굴이 괴물되어 정말 매일매일 너무 괴로워요 그분은 전화번호도 바꿔버림 ㅠㅠ
>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하는건 무엇인지도 궁금하구요
> 의뢰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도요 ㅠㅠ
> 또 이런케이스 경우 이길수있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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