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박종선
히포크라 뉴스에 아래와 같은 뉴스가 있던데요
죄송하지만 혹 사건번호를 알수있을까요?
아무리찿아봐도 대구지방법원에 없길래 그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찾기가 힘들어서요
서초동 박종선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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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무릎 다쳐 국가유공자 요건 오른쪽 후유증 질병도 인정해야\"
군 복무 중 야구 경기를 하다 다친 왼쪽 무릎 후유증으로 오른쪽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했다면 오른쪽 무릎까지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구지방법원 행정단독 조순표 판사는 육군대학 교육 중 체육 시간에 야구 경기를 하다 상대방 선수와 충돌해 왼쪽 무릎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당한 뒤 그 후유증으로 생긴 오른쪽 무릎 관절염까지 상이로 인정해달라며 A(59) 씨가 안동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야구 경기 때 사고로 왼쪽 무릎 관절염, 연골판 파열 등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았는데 이 부상으로 오른쪽 다리에 주로 체중을 실으면서 오른쪽 무릎 관절에 평균 이상의 체중 부하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 왼쪽 무릎 부분 부상으로 운동 및 보행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오른쪽 무릎 관절을 과다하게 사용해 발병했거나 오른쪽 무릎 관절염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는 만큼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